주호민 아들 상대로 악플단 사람 무죄 뜸

이쯤되면 모욕죄의 기준이 궁금하긴 하다

[익인1]

고소를 남발한 결과라 생각함

[익인9]

고소로 남 괴롭힌 결과 맞다고봄

[익인2]

애한테 저런말한게 무죄라는건 좀 놀랍네

[익인3]

이건 잘못이지 뭔 악플러가 선생님도 아니고 저런말을 해 참나

[익인4]

판결 제대로 나왔네 저 댓글을 모욕죄라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그냥 일반적인 의견피력 아닌가? 도둑질하면 패야함 강도짓하면 패야함 뭐 이런 말을 할 자유는 있지 않나?

[익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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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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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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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못넘은거뿐이지

[익인6]

ㄹㅇ 걍 이거임

[익인5]

ㅇㅇ 저게 폭력적이라는 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그냥 형량이 없을뿐

[익인14]

22 당연한 걸 악플러 옹호하고 있네

[익인7]

주허민 아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라 그런가

[익인8]

남한테 민폐주면 개패야댐

[익인11]

대놓고 ㅇㅇ하는 ㅇㅇ라고 주어를 명시했으면 처벌됐을거임 저 표현이 모욕이 아니라는게 아니고

[익인12]

22 악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처벌 기준에 못 미쳤던 거

[익인16]

ㄹㅇ 옹호하는 건 뭐지

[익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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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애초에 인간이.... 내로남불로 애 잘못은 다 쌩까고 교사만 잡아 죽이려고 했지. 특수교육계에 똥물 뿌리고 감. 덕분에 특수교육이 또 삼보 후퇴됨

[익인15]

주어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런거아닐까

[익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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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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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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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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