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먹으면 졸려" 조현병 약 끊고 '20년지기 친구' 살해…항소심서 무기징역

살해 의사 확고"…징역 30년 원심 파기

피의자 형도 "영구 격리" 탄원서 제출지난해 8월 서울 대흥동에서 이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조현병을 앓던 중 스스로 약을 끊고 20년지기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대흥동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약을 먹으면 졸리다'는 이유로 조현병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고, 망상 증세가 극대화된 지난해 8월 서울 대흥동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당시 검찰 측 의견서. JTBC 보도화면〉

당시 검찰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데, 환자에 대한 사전통제는 인권문제에 부딪혀 사실상 전무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2월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했고, 검찰은 즉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달아나다 넘어진 피해자를 멈추지 않고 공격한 점, 스스로 치료받을 의지가 부족하고 가족들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 등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음해까지 의심하며 '대통령을 죽여야 한다' 말하고, 실제 범행 당일 중식도를 들고 국방부까지 찾아갔다"며 이씨의 극단적 망상과 재발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준 친구를 살해한 이씨. JTBC 보도화면〉

재판부는 이씨가 조현병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점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주변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치료를 자의로 중단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출소 이후에도 동일한 잔혹 범죄를 자행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이씨의 형은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동생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며 "모든 조현병 환자가 약을 끊었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https://naver.me/FgEsdM6e

[익인1]

또라이네 정신과는 특히 맘대로 단약하면 안되는데

[익인2]

묻지마 범죄라는 말 안쓰면 좋겠다 이게 왜 묻지마임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잖아 정신병이 있는데 약을 안먹고 테러한건데

[익인14]

요즘은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 바꿔서 부르더라

[익인3]

유일하게 있던 친구를 참....

[익인4]

약 안 먹을거면 섬 가서 혼자 살아... 에휴

[익인5]

미쳤네 흉기를 미리 준비한게 걍 죽이려고 작정했었구나 친구는 무슨 죄야 진짜 안타깝다

[익인5]

재판받는 동안엔 약도 먹었을 거 아님? 근데도 반성을 안 한다는 건 진짜....... 조현병이 핑계 같음

[익인6]

지금 수감중이면 약을 먹고있을거고 제정신일텐데 그런상황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나보네 ㅋㅋ 이건 조현병 핑계 댈게 아닌듯.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하다는 검사의견서 백번공감한다

[익인7]

제정신 아니라지만 유일하게 지켜준 사람을... 피해자 너무 안타깝다

[익인8]

저 사람도 자의가 아니라 병때문에 그런거라 정상참작은 해줘야지 나라에서 지원해줬으면 저정도 까진 안됐을 텐데 ㅠ

[익인15]

약 먹고 있었는데 스스로 3개월간 약 끊고 저지른 일임 의사가 경고도 했대 병 때문에 그런거다는 핑계임 죽은 피해자 2차가해ㄴ

[익인16]

뭔.. 저사람 형도 손절할 정도인데

[익인14]

기사 안읽냐?? 인권문제때문에 별도의 사전통제도 불가능하고 본인이 치료의지도 별로 없고 가족들도 외면하는 상황에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대잖아ㅋ 그럼 니네 집에 데려가서 돌봐주던가

[익인21]

알면서 지가 약 안먹은건데 뭔

[익인22]

기사안봄? 본인 스스로 안먹은거잖아
나라에서 먹여주기까지 해줘야하냐고

[익인9]

피해자분 진짜 안타깝다..근데 주변에 조현병 환자가 있었어서 왜 단약했는지 알것같고...착잡하네

[익인10]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으니 무기징역 해야지 오죽하면 혈육까지도 사회에서 격리 시켜달라고 하냐

[익인11]

형까지 저렇게 말할정도면.....

[익인12]

피해자분만 너무 안타까움 조현병 환자들 치료 좀 제대로 받아라 무서워서

[익인13]

병이 있으면 제발 사회와 단절 시키세요.. 뭐 정신병이 무기도 아니고

[익인17]

자기나 쳐죽지 왜 정상적인 친구를 죽이냐
쓰레기는 제발 쓰레기통에 가

[익인18]

평생 망상속에 살테니 잘못도 뉘우치지 않는거지 피해자만 억울하다 진짜

[익인19]

ㄹㅇ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익인20]

조현병 환자가 친지인데 약 끊는다고 다 저러진 않아.. 환자가 단약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최대한 습관으로 들여서 단약 못시키게 하는게 모든 가족들이 젤 노력하는 것 중 하나임
이런 사례는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초기에 잘 처방 받고 약 꾸준히 잘 복용하는 다른 환자들한테 더 안좋은 인식 끼친다고 생각해

[익인24]

진짜 피해자도 안타깝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임 ㄹㅇ

[익인23]

그 대전 초등생 살인..명재완? 생각남..

[익인25]

환자들이 약을 끊는다고 다 저러진않는데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심했나..보통 병식이 없어서 약을 안먹거나 아님 있어도 약먹고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느껴서 그러는데 왜 가족들이 케어를 안하는지 궁금하네

[익인2]

인터뷰보면 형이 있는거 같은데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가족이 케어하라는데 부모가 케어 안한다고 형제가 케어할 이유 없다 생각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