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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윈터 대상 딥페이크 영상물 영리 목적 판매자 강력 처벌
소속사-팬 합동 모니터링 결실…아티스트 인권 보호 노력 배가 기대
[뉴스컬처 박동선 기자] 그룹 에스파(aespa) 멤버들을 향한 악의적인 딥페이크 범죄에 법원이 실형선고로 철퇴를 가했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 판결을 인용, 소속 아티스트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 및 유포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전한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인정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아티스트 보호를 목표로 한 소속사와 팬들의 적극적인 협력성과라는 점에서 엔터 업계의 행보 또한 다각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SM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에스파뿐만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 전반을 향한 법적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다.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및 딥페이크 왜곡 콘텐츠 제작 등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스파는 정규 2집 'LEMONADE(레모네이드)'로 6월 3주차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빌보드200' 등 7개 세부부문에 차트인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카리나,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 인스티즈, X,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엠엘비파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일베저장소,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네이버, 다음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위 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 분기 공지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고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였고, 플랫폼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익명의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으며,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컬처 박동선 dspark@nc.press

출처 : 뉴스컬처(https://www.nc.press)

https://www.nc.press/news/articleView.html?idxno=61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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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판매까지 했다는데 형량이 너무 짧다...에휴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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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러게 어휴.....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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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저거 산 새끼들도 다 쳐잡아넣어야하는데 쯧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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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타가수 고소도 부탁드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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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에스파 건드린 범죄자들은 영원히 고통 받길
판매까지 하는건 미친ㄴ 아닌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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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명예훼손 악플러들 처벌 공지도 알려줘
쇼츠 릴스 커뮤 싹다 제발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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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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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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