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날 일베법? 궁금한거

어디에다가 신고하는거야? 경찰 사이버범죄 거기?? 

그리고 내가 누구 이쁘다고 쓴글에 성형빨이라는 댓이 달렸을때 내가 그 댓글 삭제안하고 그냥 냅두고 커뮤에서도 삭제등의 관리 안하면 누가 그거 사이버청에 그 댓을 신고했을때 커뮤사이트 제재 들어가는거? 

개 그지같은 댓 매번 신고삭제했었는데 이제 저 법 시행하면 그런 댓 굳이 삭제하지말까 함

[익인1]

일베금지법은 최근에 발의됐고 아직 시행할지 안할지도 안 정해진 논의단계야 7월7일 그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임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글쓴이]

아하 아직이구나

[익인1]

두개가 달라 결국 일베금지법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들어갈 순 있겠지만 7월7일 그거랑은 일단 다른거임 그리고 신고는 플랫폼에 하는 거임 왜 인티 같은 경우도 권리자나 대리인 요청으로 삭제됐다는 글 있잖아 그런걸 단순 이용자인 제3자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임 경찰 어디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가서 관리자가 허위정보나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그냥 마음대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판단함) 삭제처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랑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원래도 제3자 고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함

[글쓴이]

와 ㄱㅁㅇ

[익인1]

그리고 주관적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 경미한 사실관계 오류,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적 논쟁, 명백한 가상의 문화 예술 창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함 저기서 중요한건 고의성이랑 목적성임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고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본인이 사실인줄 알았다 주장한다면 그걸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거지 이건 지금이랑 똑같은 부분임 대신 개정안에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 책임을 조금 더 요구하는 거지
근데 단순 성형빨이라는 말은 개정안으로 신고가 안될 가능성도 있음 저 말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또 허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또 어떻게 될진 모름(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저말만하는게 아니라 모욕을 한다면 그건 지금처럼 당사자가 따로 고소할 순 있을듯

[글쓴이]

1에게
와아 진짜 궁금한거 다 풀렸어 짱이야 너무 고마워

[익인1]

글쓴이에게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검색해서 찾아봐 잘 정리되어있는 기사들 많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