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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여성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찾은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안에서는 과밀 수용과 인력 부족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촐한 세간살이와 싱크대, 화장실이 있는 5평(16.62㎡) 남짓한 혼거실은 열기로 가득했다. 벽걸이 선풍기 2대가 쉼 없이 돌아갔지만 좀처럼 더위를 식히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특히 두 다리를 쭉 펼 수 없을 만큼 비좁은 탓에 몇몇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두 무릎을 가슴 앞에 모으고 앉아야 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다. 고유정·이은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강력사범을 비롯해 중범죄자들이 대거 수용돼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청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그나마 시설이 나은 축에 속하지만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명이지만 지난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혼거실은 정원이 5명이지만 평균적으로 9명이 생활한다고 한다. 1명이 지낼 공간에 2명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렇듯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면서 수용자들도 덩달아 예민해져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야간에는 교도관 18명이 전체 인원을 관리한다. 교도관 1명당 40명이 넘는 수용자를 감독하는 것이다.
한 교도관은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 고성은 일상”이라며 “흥분한 수용자가 진정되지 않아 교도관이 발로 차이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달에는 한 수용자가 벽지를 심하게 훼손해 교도관이 수용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흥분한 수용자가 휠체어를 들고 교도관을 협박하고 허리를 발로 차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다른 교도관은 “1개 층을 관리하는 교도관은 1명뿐”이라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안전봉 같은 건 지닐 수도 없다. 무력하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말했다.
폭행과 소란 등 각종 사건·사고에 자주 노출되면서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교정당국은 수용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이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 수용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2026년을 교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치료 재활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정책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bbo@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59872?sid=102
허남준 개웃기게 프사 설정도 한번에 못함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