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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삭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공소취소'다. 이 대통령 사건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애초부터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헌법의 방패'가 아닌 '대통령의 칼'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징계권과 인사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항소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강등했다. 정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6월 11일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이 인사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피고(정 장관)는 원고(정 검사)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박 검사에게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오히려 법원은 같은 달 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치명상을 입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공소취소를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다. 법무부는 같은 달 24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해 이 대통령 사건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다.
이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헌법의 방패'가 아닌 '대통령의 칼'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징계권과 인사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항소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강등했다. 정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6월 11일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이 인사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피고(정 장관)는 원고(정 검사)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박 검사에게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오히려 법원은 같은 달 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치명상을 입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공소취소를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다. 법무부는 같은 달 24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해 이 대통령 사건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다.
이말년(현 침착맨) 사과문 개레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