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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4년 7월 배당받은 정 회장의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4년 7월 배당받은 정 회장의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 1심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내리며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전력강화위원회가 홍 감독을 1순위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뒤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사회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감독 선임을 승인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행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나 협회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 1심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내리며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전력강화위원회가 홍 감독을 1순위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뒤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사회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감독 선임을 승인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행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나 협회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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