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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방첩사 폐지' 이재명·안규백, 일반이적죄 피고발

l조회 32
49년 만에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보안 기능을 재편하는 국방 정책을 두고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를 저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직권남용·직무유기·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이 대통령과 안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첩 기능 개편과 군 구조 개혁 등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이적죄도 함께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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