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유승준씨, 오늘 세 번째 항소심…24년 만 한국행 가능할까..?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 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과 함께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세 차례 거부당하며 11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차 비자 발급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비자를 무조건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익인1]

여행비자는 된다며

[익인2]

한국 안 온다고 난리치더니

[익인3]

이제 그만한다며

[익인4]

와 노인될때까지 저럴려나

[익인5]

이사람 이제 나한테 행정법 변별력 기출문제 단독 주인공으로만보임

[익인6]

ㅋㅋㅋㅋ대사관에서 기를 쓰거 입국 안시켜주려느거같은데 될리가 유승준이 이겨도 다른 이유 들어거 또 거부하면 되는것을

[익인7]

이사람 이런다는거 요새 우리나라 나아졌다는 척도임 ㅋㅋㅋㅋㅋㅋ

[익인8]

한동안 안그러더니 한국이 또 좀 살만해보인가보네

[익인9]

징하긴 하네

[익인10]

??안온다더니

[익인11]

아직도 하고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