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며칠부터 무슨 처벌강해지는거

그거 악플달면 더 빡쉬게그런거야?

[익인1]

진짜좀 해야겠던데

[익인2]

응 그중에서 특별히 확인되지않은 사실을 진실인것처럼 퍼트리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관련해서 유포자에 대한 강력처벌, 그리고 그런 유포자에대한 제재를 하지않은 플랫폼에 대한 처벌도 강화 하는 방식으로개정됐어. 기존에는 명예훼손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했다면 이젠 누구나 신고 가능하게 바뀐것도 큼.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정도였다면 개정후에는 기존의 5배정도가 부과되고, 만약 반복성이 인정되면 최대10억까지도 물게된대.

[글쓴이]

헐 너무좋다너무좋다 😭😭신고로바뀐거면 그것도 처벌해줘??? 당사자가 고소안해도..?

[익인2]

응 이번에 바뀐거중에 주요내용중 하나가 그거야 원래는 당사자가 신고해야만 가능했는데 이제 당사자 아니라도 신고 가능 근데 이게 과정이 만약에 어떤 글 글쓰니가 허위사실을 유포 햇고 그걸 익인이가 신고햇다 햇을때 글쓰니를 바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글을 쓴 플랫폼 관리자가 그 글쓴이에 대한 징계를 바로 하지않거나 어쨌든 그런 허위사실이 유포되게끔 방치?할경우에 플랫폼 자체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게끔 되어있어. 근데 결국 사람들이 허위사실 만들고 퍼나르고 하는게 대부분 커뮤발이라 결국 커뮤 관리자들에 대한 제재가 빡세졌다고 보면되고, 그만큼 커뮤도 클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말... 일단 신고자체는 어떤 가수 ㅁ에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팬들이 직접적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하게된 체계라 신고가 더 자주 많이 들어갈거고 그럼 플랫폼은 당연히 관리에 대한 압박을 받게될거임

[익인2]

아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렉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것으로 보임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돈을 버는 대형 인플루언서나 플랫폼에 대한 처벌강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렉카들 잡으려고 하는거라고 생각함. 근데 렉카들이 가져오는 소스들 대부분이 커뮤니티 통해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또한 같이 잡게되는거.

[글쓴이]

하진짜 진짜로그렇게잘됐으면좋겠다 특히 루머는 오바잖아 ㅠㅠ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서고마워 !!!!!!흐지부지안되고 진짜 다들쫄아서좀 사렸으몀좋겠다... ㅋㅋㅋㅋㅋㅋ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