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_study/125041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전체 게시물 알림
대학원 진로 고민 아르바이트 취미/계발 자격증 특례 유학 임용 문제풀이 수능 예체능 특목고 특성화 외국어 편입 공무원시험 어학자격증 고등학생 잡담 중학생 대학생 자퇴 재수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80

만약 경찰이 되고싶은데 키, 몸무게 제한(지금은 사라졌지만)이 있으면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잖아

그러면 이때 기본권을 구제받기위해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 아니면 행정재판을 열어??

대표 사진
익인1
본문에 저거 행정재판이아니라 행정심판이지?? 행정소송=행정재판이야

지금 저 조건때문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경우지?
그럼 둘다할 수 있어 행정심판은 기관 자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고
행정소송은 말그대로 재판이니까 법원에가져가서 재판하는거야
그래서 행정심판을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보통 심판해도 정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그래서 보통은 행정심판했다가 행정소송으로 넘어감
그랬는데도 해결안되면 위헌법률심판 신청해서 법원이 심판제청하게함 근데 여기서도 기각당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넘어갈수 있음

10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팁/자료기타댓글없는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퇴근하고싶다고 자꾸 말하면
12.09 02:10 l 조회 43
절친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작을 못하겠다는데 핑계아니야?
11.14 16:01 l 조회 106
공부 중에 이별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연락이 됐다면4
10.15 21:28 l 조회 288
나 2N살 일본어 공부 시작했어3
10.10 11:22 l 조회 303
이직했는데 이제 3주살짝안되었거든
09.25 18:16 l 조회 227
공부할때 외로우면 다들 머해?ㅠㅠㅠㅠ2
09.12 00:23 l 조회 403
논술 동덕여대 쓰는거 어캐 생각해?3
09.07 14:05 l 조회 370
12시까지공부할거임
09.03 21:56 l 조회 235
책 읽는데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면1
08.04 16:36 l 조회 170
알바 후 태도 변화
05.12 13:49 l 조회 1147
다들 서서 공부 잘돼..?
04.18 15:42 l 조회 759
줄서기 오픈런 알바2
04.17 20:21 l 조회 1089
취미로 자격증
04.01 11:38 l 조회 667
굿노트
03.28 00:24 l 조회 5957
이거 몇 칼로리 될까? 2
03.26 19:11 l 조회 471 l 추천 1
학사 두번 vs 학사+석사 뭐가 나을까?12
03.25 17:44 l 조회 3975 l 추천 1
과제? 대신해주는거 이거 괜찮은거야?
03.09 11:02 l 조회 2798
독서실 예의1
02.25 12:25 l 조회 3354
친구랑 떠들거면 대체 스카 왜 옴
01.30 20:18 l 조회 528
서점에서 공부해도 괜찮아? (교보나 영풍같은) 2
01.21 17:45 l 조회 510


12345678910다음
전체 인기글
일상
연예
드영배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