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문좀.. 급해 진짜ㅠㅠㅠ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형이 어떻게 되?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 소년원을 가게 되면 얼마나 있다가 오는거야???

[익인1]

나이가 몇살이냐에 따라 내릴 수 있는 벌이 다를 것 같은데ㅠㅠ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 환경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는거라.. 소년원은 일종의 학교야. 그래서 전과 기록도 안남아.. 근데 소년교도소 가면 남음

[익인2]

일단 나도 법과정치 배우는 일개 고3일뿐이라... 진짜 전문적인 답변은 지식인에...ㅠㅠ

[글쓴이]

소년교도소랑 소년원이랑 다른거야???

[익인3]

응응 근데 피의자가 만 14세 이상인데다가 피해학생이 걔때문에 죽은거 확실하면 소년교도소 갈 것 같은데

[글쓴이]

ㅇㅎ 소년교도소는 그냥 일반 교도소랑 같은데 청소년이 있는 그런 교도소야? 전과 남고?

[익인5]

응응!!

[글쓴이]

5에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ㅠㅠㅠ

[익인6]

글쓴이에게
응응 괜찮아

[글쓴이]

5에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합의 안해 준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거야?

[익인7]

글쓴이에게
그럼 교도소행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겠지...

[글쓴이]

7에게
몇년 정도 들어갈까?

[익인9]

글쓴이에게
그것은 확실하게 대답은 못해줄 것 같아ㅠㅠ 학교폭력으로 10년가까이 나온 사례도 보고(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1~2년 나온 사람도 봐서...

[글쓴이]

9에게
아하..고마워!!

[익인4]

소년교도소가 더 빡시지 요즘 학교폭력 문제 많이되서 처벌연령되면 최소 벌금이나 집유
피해자 사망 시 교도소지

[글쓴이]

아하 ㅠㅠㅠ고마어!!

[익인8]

죽은 아이 명복을 빌게.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학교 폭력 처벌은 결국 판사의 구형에 따라 달라. 하지만 절대 가볍게 넘어가진 못하지. 살인이잖아.

[글쓴이]

그렇지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