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제2공항 반대 KDI앞 1인시위..."공정한 용역 재실시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한국개발연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경배 씨(49)는 8일 호소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천년대계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용역을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씨는 "성산지역 주민들은 어느날 날아든 날벼락으로 조상들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고향마을을 등져 야할 말로는 다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난 7개월간 목이 터져라 절규해봤지만 달라진건 하나 없이 예비 타탕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의혹투성이인 용역발표와 동시에 제주도와 국토부는 유력언론들을 총동원해 무지막지한 확정화 행보를 자행해 국민과 제주도민 여론을 왜곡시켰다"면서 "도지사는 제주전체 발전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며 온갖 감언이설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언제 보상 따위, 지역개발 따위를 얘기했나? 우리는 진정으로 살던 데로 살고 싶을 뿐"라며 "돈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먼저 예의를 갖춰 정중히 허락을 구해 보라. 그것이 민주주의고 절차적 정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대형 국책사업 전 당연히 거쳐야만 되는 주민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잔혹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울하다고 모든 것이 망가져 가며 싸우고 있는 이유"라며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도지사와 우리들은 물론 국가까지도 비극의 길을 걷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예정부지 선정 후 우리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국토부는 ICAO와 FAA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부지 평가를 했다고 말해 왔다"면서 "그런데 정작 국제 민간항공기구나 미연방항공청 규정에선 부지 선정 시 주민수용성 우선 고려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주민 최소화 방안(해상형)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원 지사는 신공항 안(현 공항 폐쇄)과 현 공항 확장 안을 달랑 500명 주민상대 여론조사와 몇 십 명 상대로 그야말로 날치기 공청회를 거쳐 도민 의견이라며 용역팀에 위 두 안을 배제 요청했다"면서 "공항을 하나 더 짓는 안을 용역 발표 6개월 전에 가닥을 잡아버리고는 부지선정과정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산지역이 신도2지구와의 마지막 경합에서 환경성이 만점이 나오며 최적지 평가를 받았다"면서 "성산 예정지역엔 어디가 끝인지 발굴도 채 끝내지 않은 천연기념물 수산용암동굴과 보호가치가 인정돼 등급까지 매겨진 용암동굴들이 아예 예정부지 안에 있는데도 환경점수가 만점이 나올 수 있나"하고 물었다.
김씨는 "공항발표 후 6개월 새 공항부지인근 세화, 표선 등 부지에서 1Km이상 떨어진 지역은 땅값이 5배 이상 올랐다"면서 "항건설이 확정되는 3년 후엔 최소 10배, 20배 까지도 오른다고 한다.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들 덕에 잠을 자면서도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재검토 돼야만 한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중단하고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외국전문가들을 용역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검토돼온 모든 후보지를 진정 제주의 100년 대계, 아니 천년 대계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용역을 재 실시 하는 것이 국가기관과 선량한 국민간의 처절한 소모전을 피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의 극대화만이 제주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란 잘못된 생각은 접고 인간의 존엄과 자연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도지사로 지금이라도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진언 드린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세계제일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최고의 석학 분들과 유능하신 공무원님들이 진정 양심을 져버리지 마시고 자연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제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꼭 같이 고민해 예타과업결과물을 내놓으시길 두 손 모아 기도 하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