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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이나 정치 잘 아는 익?? 질문 있슴다2

l조회 57
사법부는 독립기관이잖아?? 

근데 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거야?? 

그리고 국회가 국무총리랑 각료에게 행사 가능한 해임 건의권은 뭐야...?? 해임 건의? 해임해보시는건 어떠십니까 하구 협박하는거? 

법정 공부하다가 궁금해서ㅋㅋㅋㅋ큐ㅠㅠ뭔가 교과 과정에서는 쓸데없는 호기심일거같당...8ㅅ8
대표 사진
익인1
삼권분립의 견제기능땜에 그럼
9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우리나라 정치 체계가 원래 세 기관이 견제하면서 돌아가기때문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응 임명하는거야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고 또 입법부 국회에서 승인이 나야해.
해임 건의권 같은경우에 쓰니가 쓴게 완전 틀리진않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임 (심의) 건의 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거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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