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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에 자신있는 익들 드루와~!~!~!~!질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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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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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이 재분배할때 국가개입 반대하잖아 근데 교정을 할때만 국가개입 찬성하고!! 근데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야 아니면 교정을 위한 재분배에 국가개입 허용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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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교정=세금이나 벌금을 걷어 재분배하는거야
그니까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아주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부당하게 취득,양도의 절차를 걸친 사람들한테 벌금을 걷는다거나
둘이 같은 말 아닐까?
7년 전
글쓴이
첨에 나도 같은말인줄 알았는데 학원쌤에 첫번째꺼가맞고 두번째꺼는 틀리다고 해서ㅠㅠ
7년 전
익인2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마자 교정이라는게 ‘분배과정’ 내에서 생길수잇는 부당함을 교정한다는거고,
노직이 재분배를 허용하긴 하는데 국가의 치안, 안전등의 목적으로 한정해서 최소한의 세금만 걷으라고 해
즉 이게 교정은 아닌거징 교정은 분배과정에 한정되서 쓰일수잇는 용어얌 두번째 문장은 치안/안전을 위한 재분배에 국가 개입 허용̊̈ 이렇게 바꾸면 되겟당
7년 전
글쓴이
오 고마워 이해했어ㅠ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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