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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가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
5
새 글 (W)
5년 전
l
조회
773
l
사회 서비스 소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내고 지원받잖아 그러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적용 되는 거 아니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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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일부 적용이지 전부다는 아닐걸 돈많은 사람들만 돈내잖여
5년 전
글쓴이
근데 ebs해설에는 사회보험만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대
5년 전
익인2
수특수완이야? 아님 모의고사?
5년 전
글쓴이
2017학년도 수능 해설!
5년 전
익인3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아니래!!! 포스텝에서 그랬음 !!
국가+민간단체+일부개인(경제력o)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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