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게임
출석체크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스터디
공무원시험
전체 카테고리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이 기간의 모든 글 보기
l
글 번호로 찾아가기
대학원
취업/진로
아르바이트
취미/계발
자격증
특례
유학
임용
문제풀이
수능
전체
HOT
잡담
정보/소식
팁/자료
기타
댓글없는글
형소법 공부하는 사람 있니???질문있엉 ㅜㅜ
3
l
공무원시험
새 글 (W)
3년 전
l
조회
138
l
ㄷ이 왜 틀린거야?? 사실 ㄷ자체를 이해 못하겠어ㅜ
•••
이런 글은 어떠세요?
속보)한국 2월 출산 또 최저치 갱신
이슈 · 5명 보는 중
에스파 cdp 사건
연예 · 13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오늘 은행갔는데 은행원 목소리 안 들려서
일상 · 35명 보는 중
"애가 짐이었다"…바닥에 3개월 딸을 '툭', 피 흘려도 한번 더 '툭'[뉴스속오늘]
이슈 · 3명 보는 중
카드 디자인 골라줘🫶
일상 · 3명 보는 중
그 많던 신라의 황금들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
이슈 · 9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립스틱이라는데 디자인이 왜 이래.......
일상 · 22명 보는 중
대출금을 다갚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람
이슈 · 28명 보는 중
앤톤 이해하지 말고 느껴
연예 · 5명 보는 중
방금 인기글 1위 결혼발표한 일본배우 부부 얼굴
연예 · 16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고시생들이 흔히 겪는 정신병이라는데
이슈 · 12명 보는 중
고기 못 굽는 애들 연습해
이슈 · 4명 보는 중
익인1
ㄷ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말하는 거.
친고죄 공범 갑, 을, 병, 정 있으면 갑에게만 고소해도 고소의 효력이 을, 병, 정에게 다 미치고,
혹은 반대로 갑, 을, 병, 정 모두 고소한 상태에서 갑의 고소만 취하하면 을, 병, 정 모두 취하한 것으로 봐.
이런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누굴 처벌하고 누굴 처벌하지 않고는 국가의 전적인 권리인데,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소추조건이라 고소인이 임의로 일부 사람들만 고소하거나, 일부의 고소만 취하하거나 하면 사인이 형벌권을 쥐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3년 전
익인1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의 주관적(사람과 관련돼서 주관적이라는 말을 쓰고) 불가분(나눌 수 없고 전체가 하나로 묶인다는 점에서 불가분이라는 말을 써)의 원칙이 적용돼.
그래서 ㄷ은 틀린 지문.
3년 전
글쓴이
와..대박 친절하다 ᵗʱᵃᵑᵏᵧₒᵤ ᵗʱᵃᵑᵏᵧₒᵤ!!!
3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글잡담 S (Study)
공부법을 공유하고, 나만의 학습일기를 쓸 수 있는 글잡담 S를 이용해 보세요
글잡담 S 바로가기
분류
초록글
1
/ 3
키보드
날짜
조회
수능
수능국어는 어떤 공부방식이 더 효과적일까? 1122
16
05.15 16:04
688
0
대학원
문과대학원인데 나만 널널해..
13
05.26 22:26
209
0
공무원시험
국어 모의고사나 하프 추천 해줘용
4
05.09 16:20
388
0
대학원
와 도비들아 안녕!
4
05.22 12:08
142
0
인문논술 해도 되나…
3
05.19 21:36
201
0
고등학생
[잡담]
1
05.31 02:27
1
0
수능때 수학 4등급이 목표인데 가능할까? (선택 : 확통)
05.26 15:51
137
0
고등학생
너의 학습 감각 유형은? 청각적 학습자 vs 시각적 학습자
05.26 22:18
91
0
고등학생
하루 밤 새기
05.31 01:59
96
0
공무원시험
7급 헌법 윤우혁 교수님 수업
09.12 21:10
189
0
공무원시험
면접보고 왔는데
09.12 18:52
142
0
공무원시험
한자성어 어떻게 공부하고있어? ㅠㅠㅠㅠ
7
09.08 22:09
297
0
공무원시험
대학교 2학년 마치고 휴학하는데
14
09.07 13:55
371
0
공무원시험
재면접
11
09.07 07:50
234
0
공무원시험
어오 행정법 같은 법 너무 싫어......
4
09.06 20:00
192
0
공무원시험
면접본 친구들 모여라...
12
09.06 02:24
410
0
공무원시험
형소법 공부하는 사람 있니???질문있엉 ㅜㅜ
3
09.06 00:35
138
0
공무원시험
다들 몇시에 일어나....
3
09.05 09:36
296
0
공무원시험
나 국어 그래도 아예 못하는건 아니지..?아 불안해
4
09.04 19:03
240
0
공무원시험
영어랑 행정법 중에 80점 받기 더 쉬운 과목은?
5
09.04 18:27
204
0
공무원시험
군무원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
1
09.03 15:49
202
0
공무원시험
행정법 기출 추천
8
09.02 12:53
142
0
공무원시험
면접 준비하는 익 없니
2
08.31 19:46
188
0
공무원시험
교행 준비
2
08.31 14:15
220
0
공무원시험
나 공단기 프패라서 전한길 작년꺼
8
08.30 15:54
306
0
공무원시험
다들 책 분철해서 사용해??
6
08.29 18:02
1215
0
공무원시험
공무원도 수습기간 있어..???
9
08.29 13:58
268
0
공무원시험
영어문법공부 다들 어떻게해?
3
08.28 10:16
229
0
공무원시험
경찰행정은 주로 어떤 일해????
08.28 09:33
52
0
처음
이전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끝
검색
새 글 (W)
iChart 음원차트 통합순위 🏆
더보기
1
aespa - Supernova
2
NewJeans - How Sweet
3
NewJeans - Bubble Gum
4
지코 (ZICO) - SPOT! (feat. JENNIE)
5
QWER - 고민중독
6
IVE (아이브) - 해야 (HEYA)
7
아일릿(ILLIT) - Magnetic
전체 인기글
l
안내
6/6 9:02 ~ 6/6 9:04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연예
정보/소식
티아라 지연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창 근황
13
2
이슈
[단독] 새벽 들이닥쳐 4시간 폭행…영상 내자 "증거 불충분"
16
3
이슈
한국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향
4
이슈
구성환 "父, '나혼산' 인기에 학폭 걱정…터질 거면 진작 터졌죠" [엑's인터뷰]
10
5
이슈
입맞춤도 꺼리던 아마존 부족, 음란물 중독됐다…대체 뭔일
14
6
일상
짧은치마 자주 입으면 다리 라인 예뻐진다는게 뭔소리야?
8
7
이슈
현재 난리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논란
20
8
일상
요즘 오이랑 팽이버섯이 싼가봐 다들 부지런히 사먹자
5
9
일상
00년생이구 밀양사람이야ㅠㅠㅋㅋㅋㅋ
10
이슈
일상생활에서도 꺽다리를 만날 운명인 마멜공주 김혜윤
4
11
일상
어휴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
20
12
이슈
휴대폰 사망 순간 모음
9
13
이슈
현재 난리난 회사생활 한글파일 매너 논란
63
14
일상
ㄴㄹㅂㄱㅅ 피해자한테 사과 안 하고 글삭튀 하고 영상에서는 피해자 언급하네 ㄷㄷ
15
일상
오월의 향기인 줄만 알았는데 넌 시월의 그리움이었어 < 이거 무슨 의미일까 문과있니
7
16
일상
무당글에 연애/결혼 고민 올린 사람들 부럽다
17
일상
식단안하고 근력운동만 하면 어떻게돼?
8
18
이슈
족저근막염인데 집에 마사지건있다?들어와
5
19
일상
첫직장 안늦으려고 하는데 항상 30~40분일찍 도착한다ㅠㅠㅠㅠㅠ
3
20
일상
27살 이룬 건 공시밖에 없어서 스펙 없는데 면직하고 이직준비하는거
14
1 ~ 10위
11 ~ 20위
공무원시험 인기글
l
안내
1/1 8:58 ~ 1/1 9:00 기준
1 ~ 1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