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잘알 와봐 사형제 질문있오

칸트는 베카리아와 달리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따라 공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이게 맞는선지인데

베카리아가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뭐야? 베카리아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보니까 동등성의 원리에따르는거 맞지않아?

[익인1]

비례하는가지 동등은 아니야! 동등이면 살인하면 똑같이 살인해야하는데 베카리아는 사형제 존폐론이니까
그래서 범죄와 형벌사이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려고
살인에 비례하는 형벌인 종신노역형을 주장한거야

[익인2]

동등성의 원리가 보복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익인3]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동등한 처벌 필요하다는 건 칸트 주장
베카리아 틀린 이유는 일단 동등성의 원리도 아닐 뿐더러 공적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은 종신노역형이라로 함.
비례관계는 처벌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최다최햍을 실현해야 하는데 살인자를 똑같이 살인하자는 뜻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