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국가는 왜 시민혁명의 대상이야?? 현저한 부정의는 시민불복종의 대상 아니야? 기본권 침해는 법이나 정책 위반이 아니라 체제가 잘못돼서 그런가?ㅠ 근데 기본권 침해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한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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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국가는 왜 시민혁명의 대상이야?? 현저한 부정의는 시민불복종의 대상 아니야? 기본권 침해는 법이나 정책 위반이 아니라 체제가 잘못돼서 그런가?ㅠ 근데 기본권 침해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한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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