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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고수들아3

l조회 487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거 이유좀 알려주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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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절차에서 멈추면 처분이 완성(?) 안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굳이 효력정지 할 필요 없어서 아닌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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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효력정지가 집행이나 절차 속행 정지하는 거보다 더 효력이 세서? 그런 거라구 기억..🥹 그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하면 임시처분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계열인 걸루 기억행
2년 전
대표 사진
익인3
처분 효력정지는 아예 효력자체를 없애버리는거고 그러니까 절차 정지나 그런정도로 충분히 약한(?)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효력정지까지 시키는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젤 편할듯? 익2말대로 효력이 더 세서라고 나도 이해하고있엉 그만큼의 효력을 발생할 정도 이전에 이미 충분히 절차 속행 정지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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