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혹시 묻는 거 안되는 거면 바로 지울게 말해줘
![공시) [잡담] 행정법 질문이 있는데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06/17/21/6f73c5bb0c046409b83bd30f9dfb341e.jpg)
이 문제 답이 1번인건 이해했거든
근데 4번도 맞지 않아??
독학으로 공부하는거라서 강의 안 듣거든..
풀이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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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때문에 아니라는데
이 판례는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일 때 취소 구할 수 있는거잖아
근데 문제의 4번은 아직 신고 수리 전인데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거야?
왜???
계약 체결한 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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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묻는 거 안되는 거면 바로 지울게 말해줘
이 문제 답이 1번인건 이해했거든 근데 4번도 맞지 않아?? 독학으로 공부하는거라서 강의 안 듣거든.. 풀이 보니까
이런 판례때문에 아니라는데 이 판례는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일 때 취소 구할 수 있는거잖아 근데 문제의 4번은 아직 신고 수리 전인데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거야? 왜??? 계약 체결한 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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