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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 보충,변경 x
행정주체-서울시장
행정청-서울시
서훈취소- 통치행위 x (사법심사o)
한미연합군사훈련-통치행위 x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 위임 - 포괄위임금지 적용x,의회 유보 적용 o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 계약과 다를거 없음 - 사법 그대로 적용
국가-사인 간 계약은 요건,절차 지켜야함(계약서 안쓰면 무효)
납세 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세액 계산하여 신고까지 하는 의무-본질적(법률로 정해야/의회유보)
행정지도 -개별법적 근거 필요x
동의정족수 - 의회유보(법으로 만들어져야함)
법률 우위 - 모든 법, 소극적
법률 유보 - 의회법만,작용법(조직법 필수) , 행정지도x
중요사항 유보설 - 본질에 관한건 위임x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 공포 20일 부터 효력
국민의 기본권 제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공포 30일 부터 효력
대통령 법률 공포 - 관보 게재
국회의장 법률 공포 - 서울특별시 일간신문 2이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공포 - 공보 게재
지방의회장이 공포 - 공보,일간신문,게시판 중 게재
헌법개정,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헝법개정안,예산- 관보
일정기간 이휴부터 시행되는 법령- 공포일 첫날 산입x, 주말이어도 그날로 만료
국민 권익 제한 법령 - 첫날 산입o, 주말이어도 그날로 만료(익일x)
신뢰보호 -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 당시 사정 그대로 유지
신뢰보호 - 객관적 사실 + 주관적 의사
환매 -사법
환매 약속 했는데 안지키면 - 신뢰보호 위반으로 위법
실권의 법리 -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 (신뢰보호의 파생원칙 x)
행정기본법에 신뢰보호 규정 o
신뢰보호원칙은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 충족(국가배상 손해배상 가능)
행정청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처분 하겠다고 유효기간 둠 -그 기간내에 상대방 신청x,상태 변경됨 > 실효(사라짐)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승소 인 근로자가 휴엽급여 신청> 근로공단 :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다고 주장 x(신의성실 위배)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법 없으면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민사 집행법 규정 준용
주택 아무 상관없는 땅 기부채납 부관- 위법o 당연무효 x
시립단원 합창계약 -공법상계약
시립단원 합창계약 재위촉 거부- 항고소송 x
입주계약 해지 -항고소송 o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 처분 o (변상금 징수 -공법상 권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공법상의무/당사자소송(부당이득x)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민사소송 못함(강제징수 할수있어서)
전대행위- 사법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사법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처분o/특허
의결기관- 의사결정기관(표시x)/징계위원회
집행기관- 소방공뭔,경찰공뭔
행정청- 행정주체의사 자기이름으로 표시/ 중앙 행정심판워원회,감사원
공무수탁사인- 위탁행정 수행할땐 행정주체/ 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행정객체 가능~
개인적 공권- 원래 기속행위만 인정했는데 요즘 재량행위도 인정
개인적 공권- 관습법에 의해 성립 가능,조리상 인정 가능,공법상 계약 가능
개인적 공권 성립- 사익보호 목적
서울지하철공사 임원- 직원 : 사법관계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처분개념 해당되면 사법심사 o
농지개량조합- 직원 : 특별권력관계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 민법 준용
금전급부 목적으로 하는 소멸시효 중단 - 민법 적용
금전급부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 - 국가 사법상 권리 포함 o
행정재산 - 시효취득 x
국유 일반재산- 시효취득 o
납입고지 부과처분 취소되도 납입고지 시효중단 효력 상실 안됨
행정기본법- 수리 신고(김기수)
행정절차법- 자기완결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요하는 신고/부동상 투기,이주대책 요구 방지할 목적으로 거부하는거 안됨/30일 사는지 그것만 봐야함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항고소송)/행정절차법 적용 (처분이라서)
수리기본행위 무효> 수리해도 그 수리도 무효됨
건축명의 변경 실체적 이유로 수리거부x
but 소유권 소송중이면 수리거부 o
사인의 공법행의 - 민법처럼 도달주의
서류 보완 대상- 실질적 요건의 흠x( but 단순착오, 일시적 사정이면 가능)
양도자 : 사업 양도 무효라고 주장 > 양수행위 무효 안구하고 바로 지위승계신고수리 무효 구하는거 가능
수산업- 수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