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대전 18살이 바텀알바 구해요" 한 인터넷 남성 동성애자(속칭 게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즉석만남이나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는 글이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온다.
'바텀'은 동성 간의 관계 시 여성 역할, ‘탑’은 남성 역할을 뜻한다. “어린 바텀 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에는 “비용은 물론 용돈 많이 챙겨 드릴 수 있습니다. 전 20살이구요. 톡 주세요”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사이트에서 매일 수십 명이 키와 몸무게, 나이, 성향, 연락처 등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 성을 사거나 팔 대상을 찾는다. '알바후기'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동성 성매매 아르바이트에 청소년들까지 나섰다.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주고 받으며 동성간 성매매를 하는 경우 현행 법률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청소년 동성 성매매 처벌가능하다지만…
7일 각종 남성 동성애자 사이트에는 남성 마사지 업소 광고 배너와 개인 출장 마사지사가 올린 홍보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성 간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동성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셈. 한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만남 게시판에는 즉석만남 또는 조건만남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올린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을 찾기도 어렵지 않다. 동성간 성매매를 원하는 10대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다. 실제 접촉을 시도해 본 결과 어렵지 않게 동성간 성매매를 원하는 청소년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현행법상 동성간 성매매도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주고 매수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0조 1항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변호사)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매매라는 점에서 아청법이 적용된다"며 "성을 산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성매매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바텀 알바' 단속은 …
하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 '동성간 성매매 아르바이트'에 대한 신고가 경찰서 등에 접수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동성 간 성매매 단속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금 그런 것(단속)은 없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지금껏 미성년자 동성 성매매에 대해 들어온 민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딱히 파악하거나 단속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동성 간 성매매 판례를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도 “동성 성매매나 성폭력에 관해 상담 요청이 들어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