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친조카 수차례 강간한 삼촌들 징역 5년

친조카를 수차례 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촌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년을, 그의 동생 B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2011년 자신의 친조카 C양을 할머니집 등에서 강제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린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릴 때 저지른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갓바비]

헐

[신원호]

심했다

[신원호]

반성?ㅋㅋㅋ

[기재명]

ㅋ솜방망이

[얼씨구]

그래서5년이라는엄청난처벌을내리셧구나

[밍키넷]

조카나이보다 작은형량받는게말이되는지.....

[시 아 준 수]

우리나라 법.....ㅂㄷㅂㄷ

[봄에 서 있을께]

진짜 화난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옴

[고3이라미안하다]

아 죄질이나쁜데 깊이 반성한다는 아무도 알수없는 이유로 양형하는구나~ 그렇구나~

[lamborghini]

그 반성은 조카에게 한걸까 과연

[요섭아,]

5년.......???

[콘푸로스트]

피고인이 어릴 때 저지른 범행이면 감형된다는 법은 어디에 있는지...? 깊이 반성이요? 감옥에서 오랫동안 깊이 좀 반성하라하세요. 피해자가 선처를 원했다구요?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일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자각이나 했을까요? 그저 5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저 아이가 저 삼촌이란 이름의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 의해 또다시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JUWON]

당신들은 9살 어린아이를 두 번 죽이셨군요

[김유하]

화내기도 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