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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알고도 대처 못하는 무기력한 방심위.. 안 막는건가 못 막는건가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당시 이씨를 촬영한 영상까지 급속도로 확산됐다. 논란이 일자 이씨는 해당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서 삭제했지만 각종 '태그(#)'와 '좋아요' 등을 통해 공유된 사진들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들은 태그를 검색해 쉽게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태깅과 공유 시스템은 자극적인 콘텐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포옹과 키스'를 뜻하는 용어인 'XOXO'를 검색하면 일반적인 키스 사진은 물론 반라상태로 셀카를 찍는 남성의 사진과 각종 19금 사진들이 검색돼 보여진다.
또한 '야스타그램', '19금', '섹스타그램' 등의 태그를 검색하면 각종 노출사진들이 뜨고 '아우디녀'의 사진 또한 곧바로 찾아 볼 수 있다.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다는 광고글까지 존재한다. '섹스타그램'이 태그된 게시물만 해도 현재 13만건이 넘는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된 사진이라면 자신의 친구가 '좋아요'만 누르더라도 자동으로 뉴스피드를 통해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SNS를 비롯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심의 후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삭제 요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나오는 콘텐츠에 관해서는 법적인 사항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글이나 트위터처럼 기업 스스로가 나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 당국은 온라인상의 넘쳐나는 유해 콘텐츠에도 단지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 계속해서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와 관련한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만 자율적 제재를 기대하는 한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당시 이씨를 촬영한 영상까지 급속도로 확산됐다. 논란이 일자 이씨는 해당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서 삭제했지만 각종 '태그(#)'와 '좋아요' 등을 통해 공유된 사진들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들은 태그를 검색해 쉽게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태깅과 공유 시스템은 자극적인 콘텐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포옹과 키스'를 뜻하는 용어인 'XOXO'를 검색하면 일반적인 키스 사진은 물론 반라상태로 셀카를 찍는 남성의 사진과 각종 19금 사진들이 검색돼 보여진다.
또한 '야스타그램', '19금', '섹스타그램' 등의 태그를 검색하면 각종 노출사진들이 뜨고 '아우디녀'의 사진 또한 곧바로 찾아 볼 수 있다.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다는 광고글까지 존재한다. '섹스타그램'이 태그된 게시물만 해도 현재 13만건이 넘는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된 사진이라면 자신의 친구가 '좋아요'만 누르더라도 자동으로 뉴스피드를 통해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SNS를 비롯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심의 후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삭제 요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나오는 콘텐츠에 관해서는 법적인 사항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글이나 트위터처럼 기업 스스로가 나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 당국은 온라인상의 넘쳐나는 유해 콘텐츠에도 단지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 계속해서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와 관련한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만 자율적 제재를 기대하는 한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