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절대 알아주지 않는 노무현 정부의 업적.jpg

 

글로벌 경기호황 속에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오버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보냄으로써

국가 경제에 급격하게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막음

노무현 정권이 출범할 당시 세계 경제는 9.11 테러와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몇 차례 조정을 겪은 후 

골디락스 경제라는 이름의 경제 호황에 들어간 상태였음.

물가 상승은 억제되고 고성장이 지속되어

그야말로 전 세계가 꿀을 빨았던 시기.

특히 골디락스 경제의 여파는 신흥국에 더욱 컸는데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 대형 신흥국들은 연일 경제성장률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그야말로 천연 벌꿀을 드럼통째로 빨고 있었고

자국의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마천루를 미친듯이 뽑아냄

또한 러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에서는 연일 상승하는 유가로 국제사회에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음.

이 시기 푸틴의 "밸브 잠가라"는 러시아산 천연 가스를 대량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호였을 정도.

당연히 당시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던(또는 선진국의 말석에 간신히 끼기 시작한) 한국에서는

이들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연 5%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는 바람에

신흥국의 미칠듯한 고성장이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음.

특히 조중동 등 국내 유수의 언론들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빌딩이 하나 솟아있는 두바이를 똥구X이 헐도록 찬양하면서

노무현 정권에게 친재벌 토건개발사업으로 대표되는 경제부양정책을 실시하도록 압박함.

결국 이를 아주 무시할 수 없었던 노무현 정권은 2기 신도시 개발 등을 발표하며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줬음.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세계사에 손꼽을 만큼 역대급 규모로 진행되는 글로벌 경제 호황 속에서도

임기 내내 30여 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대표되는

실물경제 과열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오버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보냄.

그리고 외환보유고를 충실히 확충하여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키우는 데 집중함.

결국 조중동을 위시한 국내 유수의 언론들이 노무현 정권 내내 열심히 빨아댔던 두바이는

석유도 거의 나지 않는 주제에 산업 기반은 사실상 실종 상태로, 국가경제의 펀더멘털이 부실했던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덮쳐 자금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지자

토건 사업 위주의 개발 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려 했던 뽀록임이 드러나 국가 파산 크리를 탔고 (모라토리엄 선언)

노무현 정권 내내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기세 좋게 올라가며 '두바이의 기적'을 상징했던 버즈 두바이는

툭하면 공사 중단 크리를 맞다가 2009년 12월에 간신히 준공됨.

하지만 지금도 버즈 두바이와 주변 마천루의 공실률은 무려 50%에 육박해

여전히 거품 성장의 후폭풍을 경험하는 중..

이 과정을 국내에서 가장 충실히 밟고 있는 곳이 안상수 전 시장의 인천광역시임.

반면 노무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자제하고 충실하게 키워놓은 외환보유고와 국가경제의 펀더멘털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국가 신용도의 상징이 되어

취임 초기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후임 이명박 정부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담보로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줄줄이 체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움. 

뿐만아니라 부동산 경기의 과열도 상당 부분 막아내어

서울 지역의 집값이 평당 2,000만원, 강남3구의 집값이 평당 3,500만 원 선에서 역사적 고점이 형성되는 데 그침

(인근 아시아의 주요도시인 홍콩과 도쿄의 경우, 도시 전체의 주택 매매가는 평당 5천만원을 훌쩍 넘으며

도쿄의 긴자와 시부야, 홍콩의 센트랄을 비롯한 도심 지역은 평당 집값이 2~3억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허다함)

[잊지말아줘]

부동산 부양은 양날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