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말 그대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서 공영과 민영의 장단점을 절충한 방법.

노선 조정과 요금 결정에 대한 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버스 회사는 지자체가 정해준대로 충실히 운행만 하는 방법이다.

수익금은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받고, 적자가 나면 지자체에서 전부 지원해 준다

현재 울산을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시내버스 운영을 버스회사의 자유경쟁에 맡겨놓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 버스회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지역만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나지 않는 곳은 안 가다보니 교통취약지역이 생기게 된다.

- 혹은 수익이 나는 곳들만 억지로 연결하다보니 이상할 정도로 뱅뱅 돌아가는 노선이 탄생하게 된다.

- 손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다보니 난폭운전이 일상화된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많이 해결되었지만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적자를 지자체 예산으로 메꿔줘야 한다는 것. 작년 한 해에만 서울시가 버스회사들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2500억원이 넘는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강행한 것도 더 이상 적자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 서울뿐만 아니라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1년에 수백~수천억원의 세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다.

- 버스회사들이 회사 경영을 소극적, 수동적으로 하게 된다. 굳이 이익을 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에서 지정해주는대로만 운영하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 망할 걱정은 안 해도 되기 때문. 방만 경영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게 된다. 

- 시 경계를 넘어가는 노선의 개설을 꺼리게 된다. 쉽게 말하면 '경계 넘어가는 노선 만들면 우리 시 예산으로 다른 지방 주민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마인드. 

각 지자체에서도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적자 발생 문제는 아직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