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

[김민규]

무슨 말을 전하려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안 봐서 무슨 내용ㅈ이지

[土方十四郞]

헐 대박......진짜 말 잘한다 무슨영화지 드라만가

[조대]

맞는말인듯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친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성은 생각하는게 웃김

[멸치고추장볶음]

와 진짜 사이다라고 해야하는건가

[멍멍이]

인정

[Hybb]

실수를 저지른 일부, 억울하게 들어간 일부. 그들을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인권을 보장하는겁니다.
이런 글의 특징은 주로 감성적인 비유를 사용해 다수의 청자를 감화시키고 반박하는 사람들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사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은 고작 40년 전에 조작된 사건으로 판결 18시간만에 무고한 사람 8명을 죽였습니다.
정치적 재판으로 사라진 8명의 목숨,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해 자신을 지탱하던 권력의 중심에는 현 대통령의 아버지와 당시 의전서열상 영부인급이었던 현 대한민국 대통령 또한 계셨었구요.
굳이 40년이나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의외로 우리나라엔 사법적 피해자가 꽤 많습니다.
하다못해 제 지인만 해도 세월호 시위당시 도로를 통제한 경찰들을 피해 버스를 타러가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사흘간 구치소에 격리조치 되기도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마저 '범죄자 인권'항목에서 다뤄지고있구요.
범죄자 인권이란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확신범이 아닌 피의자가 격리된 구치소 내에서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 자신의 핸드폰을 쓸 수 있는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취를 밝힐 수 있는가.
더 세세하게는 공권력에 의해 격리된 시간동안을 최소한 '지루하지 않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따위.
무죄추정과 인정, 그리고 만약에 대한 고려. 그게 우리가 범죄자인권을 보장해줘야 할 이유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