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총학생회 국정교과서 반대 대자보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자랑찬 반만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2015년이 되길-

지난 9월부터 중,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주요 정치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교과서 국정화란 기존의 검·인정제를 통해 출판사별로 다양하게 교과서를 만들 수 있던 체계에서 국가 주도하에 단일 교과서 체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국정 교과서 전환이 가진 문제점 때문에 수많은 학계 교수들과 현장 교사들 그리고 예비 역사 교사들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었다. 그리고 최근 학계를 벗어나 일반 시민들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는 수많은 이들의 민의를 깡그리 무시한 채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자면 2017년부터 중, 고등학교 역사 교육은 현행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이 나라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던 때가 언제인가. 군홧발 아래 민중의 자유를 짓밟던 유신 독재 시절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썼던 것이 그 처음이다. 무력으로 민중을 짓밟은 것으로 모자라 역사관을 흐려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국정 교과서였다. 국정 교과서를 통해 그들의 무력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고 마치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 마냥 기술하고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했다. 독재 정권은 객관적이고 올바른 맥락 속에 해석해야 할 역사를 자의적으로 왜곡시키고 그들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유신 독재가 종식되고 군사 정권이 물러난 이후 1996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바람 속에 국정 교과서 제도는 점차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민주적으로 정부를 뽑고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5년에, 독재 정권의 유물인 국정 국사 교과서를 정부에서 다시 쓰겠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의 교과서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에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과연 정부가 이야기하는 오류는 무엇인가? 한 매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오류를 범했었고 이를 수정한 것이 지금의 교과서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념 편향성은 또 무엇인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는 중립이라 일컫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과서는 이념 편향적이라는 말인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쓰는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2013년 검정을 통해 그 교과서를 승인한 지금의 정부는 좌편향 정부란 말인가?

역사는 어느 단일한 사관에 의해 해석될 수 없고 다양한 가치관을 통한 해석이 공존하는 학문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올바른‘이라는 기준이 무엇인가? 정권의 마음에 드는 내용이 들어가면 올바른 것인가? 지난 유신 시절 써왔던 교과서의 내용이 올바른 것인가? 역사는 근본적으로 올바름을 판단할 수 없는 학문이다. ’객관적인 역사 해석’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에 역사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롯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것이어야 한다.


이에 민족 복현 47대 총학생회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기 위해 억지 구실을 붙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다양한 사고를 통해 해석해야 할 역사에 왜곡이란 굴레와 멍에를 씌우지 않길 바란다. 정부는 당장 한국사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조선 시대 임금조차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디 정부는 더 이상 전근대보다 못한 구시대적 사고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길 바란다. 민족 복현 총학생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연대에 동참할 것임을 알리며 2만 복현 학우와 함께할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