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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북한 김씨왕조가 붕괴되면 자연스럽게 옛 북한 영토는 한국 정부에 인수될 것이라는 착각.
보통 김씨왕조 붕괴 이후 옛 북한의 영토가 한국으로 고스란히 넘어올 것이라고 믿는 근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일명 '영토조항'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임.
그러나 헌법은 특정 국가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는 선언적 법령일뿐 타국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음
이러니 "한국 헌법상에는 북한이 한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다"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에 일본 방위성이 콧방귀를 꼈던 것.
예를 들면 대만(중화민국)의 헌법상 영토는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이를 인수했을 당시의 영토를 기준으로 삼음.
현재의 국경선과 비교하면 위의 지도에서 보다시피 대만 섬 + 중국 본토 전역 + 몽골 전역 + 러시아의 극동지역 영토 일부가 대만의 헌법상 영토에 포함되어 있어서
대만 정부는 지금도 자국의 헌법에 따라 위의 영토를 반드시 수복해야 할 대상으로 꼽고 있음. (물론 현실은 시궁창. 대만 정부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계에서 대만의 헌법상 영토를 존중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음 오히려 대만의 '수복대상'에 해당하는 몽골 정부는 (물론 현실성은 없지만) 대만을 자국의 자주독립을 해치려는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즉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김씨왕조가 붕괴되면 북한이 한국 영토로 넘어오리라는 생각은 국제법 체계를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두 번째 근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제적으로 공인한 1948년 12월 국제연합(UN) 총회 결의임.
UN이 이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전역의 유일한 정부로 선포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다음은 당시의 UN 결의문 전문.
"Declares that there has bee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va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우리는 국제연합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자문이 이루어지고, 한민족의 다수가 거주하는 한반도 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할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을 선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UN 한국 임시위원단은 이를 직접 확인하였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
그런데 한반도 전역의 총선거와 정부 수립을 관장할 목적으로 파견된 UN 한국 임시위원단은 북한 지역을 관리하던 소련 군정과 이곳의 예비 집권당인 북조선로동당의 극렬한 반대로 북한에는 들어가지 못하였고, 결국 미 군정이 관리하는 남한 지역의 총선거와 정부 수립 과정만 감시한 뒤 해체됐음. UN의 위 결의안은 당연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포되었으니, 국제적으로도 한국 정부가 북한 영토를 자기 뜻대로 관리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셈.
이러한 상황은 6.25 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1950년 10월 평양을 점령한 후 도지사와 행정 인력을 파견해 북한 지역에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계획은 미국과 UN군 측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이는 미국이 일부러 한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북한 영토를 통치할 근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한국 정부 역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따라서 내일 당장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한국 정부가 북한 영토를 그대로 인수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듬
오히려 통일 후 한반도의 상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는 현재의 남북한 분단 질서를 만든 6.25 전쟁 휴전협정문임.
문제는 협정을 체결한 주체가 UN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으로, 한국 정부는 이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 당시 한국 정부는 옵저버로 협정 체결을 참관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당시 한국군의 작전권은 전부 UN군이 쥐고 있었으므로 묵살되었음. (당시 UN군은 반공 포로를 석방하는 등 휴전협정의 판을 뒤엎으려는 한국 정부를 크게 불신하고 있었음)
따라서 위의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통일 후 북한 문제에 전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한국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관철시키려면 UN(그중에서도 미국), 중국과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난점이 있음.
따라서 최근 중국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통일 후 북한 분할통치 방안은 통일 문제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에도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국의 실질적인 통치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고 발언한 일본 방위성은 사실 남북한 통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한국 정부에 회심의 카운터를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정부이고, 통일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통일 후 북한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치열한 외교전에 들어가야 할 것임.
요즘 프랑스가 혐한에 미쳤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