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보수우파가 ‘1948년 건국론’ 목매는 이유는 친일파 과거세탁
역사학계에서는 뉴라이트와 정부·여당이 새로 쓰고 싶어하는 역사교과서의 핵심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고 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배수진을 치고 새누리당이 한발씩 역사의 중심으로 밀어온 ‘1948년 건국론’이 국정교과서 편향을 가를 주요 잣대로 부상한 것이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는 헌법과 달리,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2000년대 이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못 박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실제로 ‘1945년 광복 후부터 1948년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한 건국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정한 서훈과 응분의 예우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국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03년, 2006년, 2008년에 걸쳐 3번이나 국회에 제출됐다.
건국절 띄우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선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2008년 정점을 찍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건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광복절 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황교안 총리가 현행 교과서들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비판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여 ‘건국론’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이미 2017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의 기본 밑그림이 되는 ‘2015 역사 교육과정’에선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독립운동 부분이 대폭 축소됐고,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건국 67년’을 언급한 직후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시점은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는 응답(63.9%)이 ‘남한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는 답(21.0%)보다 3배에 달했다. 헌법과 역사적 사료, 여론에서도 ‘1919년 건국’은 견고하다.
왜 뉴라이트에서는 집요하게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는 것일까. 역사학계에선 1948년 건국을 받아들이면 해방 이전까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역사는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과거의 문제로 끊어지거나 축소되고, 1945년 해방 후 친일세력들이 오히려 건국 유공자로 신분 세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건국론과 임시정부의 법통, 친일과 독립운동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건국론이 힘을 얻는 순간 영화 <암살>에 나오는,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축소되는 것이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건국절 주장 세력은 1945년 8월까지를 독립운동기, 해방 후 건국까지 3년은 건국운동기로 분리한다”며 “건국절 주장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과는 연관이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단절시키는 것과 친일파를 건국 유공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광복절이 이어지는 역사에선 대한민국의 광복을 말하면서 항일과 친일을 따로 뗄 수 없다”며 “현 정부는 새로 나올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도록 고쳐놔 자연스럽게 건국절을 띄우면서 친일과 건국의 공과를 함께 얘기하자는 목표에 한 발 한 발 접근하고 있다”고 평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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