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 대통령, 지방자치까지 복지축소 국정화에 나서”

새정치연합, ‘복지후퇴저지특위’ 공동위원장에 이재명 임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노웅래·김용익 의원과 함께 지자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공동위원장에 합류한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안 지키고, 없애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이다. 현재와 미래의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자체예산으로 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려는 복지정책도 방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정책을 반대하고, 법제처는 ‘협의’를 ‘동의’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부는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액수만큼 벌금을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방해에 중앙부처가 총출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급기야 지방정부가 지금 시행 중인 복지정책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1,496개 사업, 1조원에 달하는 복지정책을 중단하라고 했다. 피해자가 6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복지축소 지방자치 국정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위법한 시행령과 폭압적인 지침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에 당당히 맞서겠다. 최선을 다해 특위위원장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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