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집회 신고 불허해놓고 ‘불법 집회’ 주장…총궐기 측 “평화집회·행진 보장하라”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주최 측이 광화문 인근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정부와 경찰이 “불법집회는 엄벌하겠다”며 강경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집회신고까지 불허한 경찰이 과잉대응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지난달 15일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했다. 이 자리에선 민중총궐기 사전 행사로 청년총궐기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경찰은 그 다음날 바로 금지통고를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 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가 필요한 경우’라는 이유였다.
인도로 된 광화문 KT본사 앞과 세종로 소공원에서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이 ‘민중총궐기 대회’가 신고 없이 불법집회로 진행되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는 행진마저 “정말 불법없이 하겠다면 검토해보겠다”면서 차벽설치를 예고해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우리가 광화문 인근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광화문 집결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미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금지통고했고, 오후 4시부터 시청광장부터 청운동사무소까지 광화문 인도로 행진 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어제 ‘청와대는 집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호구역’이라며 청와대 방향으로 못오게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민중총궐기를 폭력으로 취급하고,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서울광장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에서 진행하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라면서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밝히고 합리적 집회관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행진 금지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 호소
정부·경찰, 민중총궐기 측 호소 외면하고 집회 열리기도 전에 불법·폭력행위 운운
앞서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민중총궐기 대회’에 ‘갑호비상령’을 내려 총력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안정적인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 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도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엄포하기도 했다. 행진 범위와 관련해 “정말 불법 없이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하면 (행진로 개방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광화문 광장을 가겠다는 본질이 무엇이겠냐. 내부 공 등을 보면 결국 청와대 진출하겠다는 것이 목적 아니겠냐”고 말해 광화문 광장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13일 오전 정부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명의 담화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경찰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불법집회’를 상정하고 광화문 일대 차벽설치를 엄포해 집회 주최측 및 참가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2015년 현재의 대한민국. 집회를 아예 막아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