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는 대한민국경찰

분명 경찰장비관리기준 대통령령에 명시되어있는데.. 사람을 향해 쏠수 없고 경찰장비로 다친사람에게 긴급조치해주라고 허나 사람을 향해 쏘고 부상자 데려가는 엠뷸란스까지 공격..이게 민중의 지팡이??

[훈민정음사랑해요]

구급차에 쏜거 정말 충격

[f(χ)크리스탈]

색출이 뭔지 모름? 색출? 좀 찾아내라 사람한테 직격타로 쏜 정도면 살인자다

[인하대]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만약에 제가 아는 누군가가 의경으로 갔다면 본인의 의사존중없이 저런 시위에 동원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먹먹합니다..............

[나는 성공할꺼야]

애초에 불법시위를 시작한게 잘못

[에도가와 코난]

? 불법시위였나요? 신고 다 한걸로 아는데..

[나는 성공할꺼야]

광화문 자체가 시위를 못하게 되있는 구역인데요...

[요시타카 유리코]

헌법상 집회,결사의자유보장되어있구요.
신고만하면 불법아니예요.
이번광화문시위는 국민의 정치적의견의
표현의자유로 국민의 권리이기도하구요.
폭력시위아니면 불법아닙니다.

[나는 성공할꺼야]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요시타카 유리코]

그렇다고해서 경찰이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형법으로도
헌법으로도 전부 위법이죠.
광화문시위는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의견을 표현한것이고 저항권을 발동했다고 할 수있어요.
헌법에서도 보장해주는 기본권이지요. 시위는 경범죄일 수도
있지만 저항권의 한 방법이 시위죠.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할꺼야]

과잉진압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법인걸 합법이라고 우기면 안돼죠. 그리고 애초에 점잖게 의사표현만 했으면 진압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건 법이 정해준 한도 안에서 보장되는거에요

[요시타카 유리코]

나는 성공할꺼야에게
비폭력시위였죠.
그리고 법에근거한 국민의 기본권을 사용했구요.
폭력적이지 않은 저항권은 합헌이라 합법입니다.
그 어떠한 법도 헌법보다는 하위의 법입니다. 평화적인 시위의 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구요.

[나는 성공할꺼야]

요시타카 유리코에게
어딜봐서비폭력시위였는지..

[요시타카 유리코]

나는 성공할꺼야에게
http://www.instiz.net/pt?no=3380550&page=7
이걸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신반응은 이래요.
애초에 국민들한테 최루액쏘고 강제진압하는 것부터가 위법입니다.
시위가 처음부터 폭력적이였나요?

[나는 성공할꺼야]

요시타카 유리코에게
결론 보면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있든 오류가 있든 어쨌든 지금 법상으론 불법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링크 걸어두신건지...그리고 저는 경찰이 과잉진압한건 문제가 된다고 인정하는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한 폭력은 그냥 정당화시켜버리시네...사다리로 경찰들 치고, 버스에 불붙이고 돌이랑 유리병던지고 그때 경찰이 무슨일을 당했는지도 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폭력적 아닐 거였으면 쇠파이프랑 밧줄은 왜챙겨온건지..

[요시타카 유리코]

나는 성공할꺼야에게
그저 시위에 평화적으로하려고 한 참여자들도 가두고 최루액쏘고 역을 막아두고
최루가스발포했다고 들었어요. 모든참여자들이 쇠파이프,밧줄을 챙겨오지 않았고
경찰과의 충돌이 생겨서 폭력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질서유지만 해주면 충분했지만 가두고 최루액쏘면서 강제진압했죠. 구급차와부상자에게도 물대포쏘구요.
처음부터 모든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할 의도는 아니였을거라고 생각해요. 판례중에도 평화적인 시위는 헌법이 보장해주는 기본권이라서 불법이 아니구요.
시위대중 폭력쓴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법이긴하니까요 하지만 경찰이 먼저 과잉진압했다면 정당방위 아닐까요?

[허니하니]

저 농민분 경고 무시하고 폴리스라인넘어가서 쐈다는거 진짜예요?

[바라카몬]

구급차에 쏜건 아무리 봐도 이해안되고 충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