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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슨 부자예요???
4
10년 전
l
조회
3791
출처
인스티즈앱
이 글은 10년 전 (2015/11/16) 게시물이에요
3
츄파르
이철희 소장님은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좋음!!! 미국이 무기를 파는데 엄청 잘사는 나라 맞지 뭐....바보가
10년 전
Hybb
이준석 저거 꼭 일견 맞을 수 있는 논리를 애매하게 빙 돌려서 다 틀려먹네. 복지가 안좋다는데 얘기를 끼워맞추고있으니 당연히 그럴수밖에..에휴.
10년 전
CONAN
O'BRIEN
맞아요 사실상 복지는 국가재정보다는 부패와 더 관련이 깊은 것 같네요. 남아돌아도 안주는 인간이 많아서요. 결국 납세라는 게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도 결국 국민의 돈(넓게 보면 100퍼센트 국민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행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세금 자체를 당연히 나에게선 '없어지는'돈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고 살지만 사실 이상적인 정치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요. 애초에 우리가 나라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개인과 국가 간의 어떠한 법률상의 직접적인 계약따위의 것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당연하게 조건없이 돈을 낸다는 건 당연히 결국 우리를 위한 돈이니까 내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돈을 직접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직무의 사람들은 일단 국민의 돈이 정부자산으로 들어오면 당연한 듯 자기네들이 맘대로 써도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그게 문제죠. 10억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세만 3억을 띠어가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게 증발하는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복지는 사실 나랏일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만 않았다면 애초에 충분히 잘 이루어졌을 겁니다.
10년 전
매점누나
이준석..말이세요 방구세요..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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