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요금의 문제점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을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나눠서 보면,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2010년 기준 OECD평균의 절반 밖에 못미치고 미국, 캐나다의 1/3도 안되는 수준

여름에 거실 에어컨도 엄마 눈치봐가며 켜고,

겨울은 전기매트에 난방텐트, 뽁뽁이까지 발라가며 아껴쓰는데도

왜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 보기가 두려운가??

이것이 주택용 전기요금고지서.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요금은 1~6단계까지, 많이 쓸수록 많은 요금을 내는 누진세를 시행하고 있음.

문제는 가장 싼 요금단가인 1단계보다 6단계가 11배 이상 비싸다는것

정신없이 쓰다보면 말그대로 요금폭탄 맞기 십상.

*누진제를 적용하는 다른나라들은 요금 단가차이가 3배를 넘지 않음.

징벌형 요금제도 ㅎㄷㄷ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세계 4위.

상위 3개국(지열, 수력발전이 풍부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을 제외하면 사실상 1위이고 OECD평균의 2배가 넘음

산업용 전기요금은 어떨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봤을때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 독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다른나라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는지 알수있음.

여기서 궁금증 하나.

어떻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렇게까지 싸게 유지할수 있을까?

10년동안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발전연료비가 3배가까이(264%)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그에비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러니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올수밖에 없는데,

이에대해 산업계에선...

요약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면 나라 망한다'

음~ 그러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사용혜택은 공평하게 누리고 있는걸까?

현실은 중소기업들은 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거.

그렇다면 대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2012년 550만 MWh, 전기요금 4천533억 원. 

계산해보면 1킬로와트에 82원꼴.

산업용 평균 단가 92원보다 10%이상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했음.

만약 산업평균 킬로와트당 92원에 전기를 사용했다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592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어야했음

이렇게 따지면 삼성은 수원공장에서만 236억 원의 절감혜택을 봤음

현재 현대 당진공장은 부산광역시 전체 주택전기 사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중이며, 

삼성 수원공장은 대전광역시 전체 주택 전기 사용량 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중임.

특히 현대 당진공장의 경우 월성 원전 3호기의 1년간 총 발전량과 맞먹음.

아니,

구체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어떻길래

대기업들만 이런 혜택을 보고있는것인가?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는 사용량, 전압, 계절, 시간대별로 수십가지로 나뉘고

사용량이 많고 전압이 높을수록 요금이 쌈.

특히 시간대별 요금 차이가 큼.

위 표처럼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별 요금차이는 2.5배, 여름철엔 최대 3.4배까지 남.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배, 1.4배.

다른나라에 비해 심야,새벽시간대에 전기요금할인혜택을 주고 있음.

이런식으로 2012년 전기 사용량 상위 10대 기업은 2300억원의 경부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음

문제는 이런 혜택은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24시간 공장을 가동할수 있는 대기업들에게 유리할수밖에없는 제도라는 것.

고압전기에 대한 요금할인혜택도 마찬가지.

단가가 가장 싼 산업용 '을' 고압C의 경우

3개 대기업이 거의 전부를 사용하고 있음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이 누리는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특혜가 아니다...

아래는 2013년 한국전력 감사보고서 내용.

대기업에 원가이하로 전기를 싸게 공급해 한전이 입은 손해액이 5조 23억..

상황이 이런데 대기업이 누리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님.

2011년 전력대란 이후 정부에서는 전력난 피크타임때 기업이 일정규모이상의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지원금을 줌.

한마디로 공장가동을 멈추고 전기를 안쓰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것.

그 돈이 무려 4천억원.

평소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혜택받고 전기안쓰면 보조금까지.

그럼 내 방 tv, 컴퓨터 끌테니 돈주면 안됨?? ㅂㄷㅂㄷ

정부는 보조금지급은 전력대란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입장.

산업용전기 사용량이 많은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의 일본은 어떨까?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전력공급의 20%이상을 차지하던 54개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52개가 가동중단된 상황.

그럼에도 심각한 전력난은 없었던 전력강국 일본.

기린맥주 공장에서는 이미 원전사고 이전 부터 자가 발전기를 설치.

공장내 필요한 모든 전기를 생산하고 남는 전기는 도쿄전력에 판매하고 있었음

그리고 원전사태때에는 남는 전기를 근처 3,300세대에 공급하기도 했다고.

하루 이용객10만명, 상주인구 1만3천명의 롯본기힐즈.

지하 도시가스발전으로 필요한 모든전기를 스스로 생산함.

산업용전기가 한국처럼 저렴하지 않은 일본에선

자가발전과 전기를 사서 쓰는것이 비용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음.

한국과 일본의 자가발전 비율은 각각 4%와 22%.

그나마 포스코 단 한 기업이 저 4%의 대부분.

석광훈(이하 석)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이후에 50개의 원전을 세우는데(가동중지하는데) 그 50개정도되는 용량을

                   이미 산업체들이 자가발전 용량으로 가지고 있던겁니다.

PD : 우리는 왜 그런게 안됩니까?

석 :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때문에 산업체들이 자가발전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거죠.^_^v

우리나라 전기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공기업 발전소가 90%, 민간발전소(gs, sk, 포스코..)가 10%를 생산하고 있음.

이렇게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에서 사들여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공기업 발전소 전기는 대폭할인해서 구매하면서 민간 발전사(sk,gs,포스코..)들은 시장가격 그대로 구매한다는 것. 

국민들은 전기가 없어서 에어컨끄고 땀 뻘뻘 흘리고 잠도 못자던 전력대란때

민간 발전사 순이익 1조원 육박헸음.

김동성 : 이런 민자발전이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포스코는 2,000억 벌었죠. 작년에? 예?

설비용량은 발전 공기업에 1/10도 안되면서.

GS파워 700억, GS EPS 900억, SK 5,000억. 총 합해서 9,000억 벌었어요.

그냥 재벌 대기업에 돈 갔다주는겁니다. 전기요금도 보조금 지급하고 돈도 벌게해주고...

 

2013년, 정부는 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전력공급 늘리겠다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함. 

이를 위해 10기의 석탄발전소, 4기의 LNG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그럼 발전소 막 늘려서 전력공급만 확대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되느냐?

먼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생계문제.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문제.

석광훈 : 지난 6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온 바에 따르면 

대부분 신규 화력발전소들이 동해안에 설치되고 수도권에 전력공급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또다시 밀양사태처럼 초고압 송전선로를 발전소에서 경기도까지 설치해야됩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송배전망 건설에만 30조원 투자.

앞으로 8년동안 발전소건설비용 15조 6천억보다 훨씬 많음.

하지만 6차전력수급계획에는 송배전망 건설비용과 갈등해소방안이 제대로 고려되어있지 않음.

밀양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

문제는 또 있음.

2009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연증가분 대비 3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

(...이라 쓰고 싸질렀다고 읽으면 됨).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파르게 증가중.

2010년 한해동안만 배출랴이 10% 가까이 급증했음. 

이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양이 1/3이 넘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제.

과연 지금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대거 지으면서 가능한 일인가?

박성택(산업 통상부 전력산업과장) : 우리나라 전력설비의 단위면적당 밀집도는 세계최고수준.

앞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할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 전부 다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깔겠다고 하면

주위를 돌아보면 전부 다 발전소하고 송전선로 밖에 없게 될 수도 있음.

제6차 전기수급계획안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주택용전기 55%, 산업용전기 13% 인상을 예측.

산업용 전기는 물가인상률 1/3에도 못미치는 상승률.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끝으로

긴 글 마무리하겠음.

올겨울도 전기요금 폭탄 조심하세요~!!ㅎㅎ

허가형 :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것은 

마치 운동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팝콘주고 다이어트 비디오 틀어놓고 다이트하라고 하는 격. 

윤순진 : 전력을 이렇게 많이 쓰는한 산업구조를 어떻게 할꺼냐 논의하는것은 요금구조를 바꾸는것이 선결되지않고는 불가능.

시사기획 창 - 전력공화국의 명암(20130730)  : https://www.youtube.com/watch?v=BrlVVzwv6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