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또 다시 위기설...문재인 책임 못 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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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도 없었다. 그래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서는 바람에 여당이 단독 처리한 노동법 개정을 없었던 일로 돌려야 했다. 결국 IMF의 요구로 원위치시켰지만 지금 같으면 야당이 허락해주지 않는 한 어떤 법도 통과가 불가능하다. 차라리 IMF의 강제력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겁나는 점은 현재 야당에 김대중(DJ) 대통령만 한 인물이 없다는 사실이다. 만에 하나 ‘박근혜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이고 개혁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권은 교체될 수밖에 없다. 18년 전 DJ는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진보적 정치인이어서 세계화 시대에 맞는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패권주의를 고수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나 친노(친노무현) 세력은 1980년대 운동권의 세계관 그대로인 우물 안 개구리다. 일본이 미국, 영국처럼 근로자 파견을 전면 허용한 덕분에 일자리를 2003년 61만 개에서 2013년 137만 개로 늘렸다는 걸 안다면 노동개혁법안을 반대할 리가 없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노동개혁 금융개혁을 결사반대했던 DJ가 “IMF 사태에 야당도 책임 있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또 다른 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 두겠다.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법안을 막아 행여 위기가 닥친다면, 문재인과 야당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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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