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법적투쟁끝에 군가산점폐지에 성공한 남자장애인 정강용씨

정강용 씨는 누구인가?

 

 

  10세 때 폭발물 사고로 한쪽 손목을 잃은 정강용 씨는 지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서울 경기고 시절 전국석차 30등 이내에 들 정도의 수재였던 그는, 충남대 행정학과를 거치며  군 면제를 받은 뒤 기업체와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군가산점 제도 때문에 88년부터 6년간 20여 차례나 시험에서 떨어져야만 했다.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이후 정씨는 7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여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 위헌판결을 얻어냈고, 2000년 대전고등법원에서 93년 치러진 충남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시험의 불합격 취소 처분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지름신]

위헌판결때문인데도 이기적인 한국여자들때문에 군가산점 제도 폐지됐다고 욕하고ㅋㅋ

[여동생]

위헌판결때 저분+이화여대5분여대생 한명더인가 7명이 위헌심판청구후 승소한거죠~ 오해가 있을법한..

[지름신]

제 의견은 왜 위헌판결을 가지고 쌩뚱맞게 여성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소재로 써먹냐는 거예요. 여자들도 청구를 했지만 저 분은 남자죠. 위헌판결을 한 판사도 모두 다 여자인가요? 그렇다면 왜 미필자는 욕을 여자만큼 먹지 않는걸까요..

[여동생]

아마 그건 백분토론에서 군가산점 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자대표가 아주 쓸데없는 말들도 많이하고 파장이 아주커서 여자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듯한? 그때부터 파장이 좀..

[지름신]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성을 군가산점 제도로 들먹이며 욕하는 모든 남자들이 정말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여성들과 의견을 나누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소재로 여자 몰아가 욕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한국여자와 한국남자의 명확한 차이점이자 가장 예민한 소재가 군입대의 의무인데 마침 여자의견에 꼬투리가 잡히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러나 저러나 원인은 위헌판결인데도요..의견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