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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828 출처
이 글은 10년 전 (2016/1/04) 게시물이에요


[2016년 기준]

*법적으로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


민법 - 19세 미만 (미성년자)

형법 -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 - 19세 미만 (19세 되는해 1월1일 청소년 제외 즉, 97년생 1월1일은 모두 청소년 제외)

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소년법 - 19세 미만 (소년)

청소년성보호법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아동)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률 - 18세 미만 (청소년)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법률 - 18세 미만

----------------------------

성년 기준은 민법 기준. (즉, 97년생 생일에 성년이됨)

대부분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이 결정됨. (만 24세까지 청소년쉼터 이용가능)

주류/담배 판매는 청소년 보호법 기준. (즉, 술집 보호자동행, 고등학교 졸업여부는 상관없음. 그러나 노 키즈존 처럼 가게에서 고등학생 이하를 거부하는건 가능)

영화 및 비디오 관련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은 청소년 관람불과 영상 시청 불과. (즉, 97년생이 내부자들 보고싶어도 고등학교 졸업하지않는 이상 못봄)

교통카드에 관련하여 97년생 생일이 지난 후로부터 성인요금 적용.

대표 사진
Dear. Santa
교통카드...... 넘나 우울한 것......... 성인요금 넘나 비싼 것......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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