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싶) 중국과 대만의 관계란?.②

앞선 글에서 중국은 내전 끝에 세력이 나뉘게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나뉘어진 두 국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두 국가라고 언급을 하였지만, 중국과 대만 당사자들을 서로를 단일 국가(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있어서도 서로를 양안(兩岸)이라고 칭하고,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총통을 서로 선생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와 한 맥락입니다.






두 국가의 세부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China), 대만(중화민국, Taiwan). 대만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국제조약에 따라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중국의 하나의 부속 성(省)으로 대만 성(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만 지역을 국민당 정부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중국'은 홍콩, 마카오, 티베트,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소수 민족의 독립을 억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만의 입장은 다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 즉 대만이 중국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해혁명 이후, 쑨원이 세운 중화민국을 건국의 시초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 핏줄을 가진 두 국가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중국은 대만에 경제적 제제를 가한적도 있고, 최근은 대만의 친 중국 정책으로 교류가 활발합니다. 또 중국이 1980년 중반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할 당시 중국은 많은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국이 타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조건으로 그 국가가 대만과 맺은 수교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서방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만과 수교를 끊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반한감정, 그 원인]

이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한국 또한 1992년 대만과 수교를 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한국-대만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런 한국의 일방적인 단교는 대만인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대만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반한감정이 있습니다. 최근엔 한류열풍으로 나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이후 경제적 교류를 증진시켜왔고 2005년에 이르러 한-대만 항공 정기 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대만의 국제적 관계도는 중국의 위상으로 인해 밝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수교를 단절한 상태이고, 유엔의 반기문 총장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대만의 유엔가입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미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 또한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교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잉주 총통의 대만 총통 취임이래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대륙위원회의 중국과의 통일여부를 조사에서 독립을 원한다는 여론이 14.8%→4.0%에 그쳤고, 즉각 통일에 대한 의견은 2.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에 대한 여론은 86.1%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친중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대만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만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1국 2체제(일국양제)는 전 국민이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만의 주권포기를 뜻하며, 우산혁명으로 보았을 때 대만의 온전한 자치권을 유지할 수 없음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약 :

1. 중국과 대만 양안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중국의 타 국가들과 수교정책으로 인해 대만은 해당 국가들과 단교를 하였다. 한국도 마찬가지

3.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4. 현재의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친 중국 정책을 펼치고, 경제적 이익에는 도움이 됨

5. 이에 따라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현상유지를 원함. 하지만 홍콩처럼 일국양제 체제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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