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폐쇄후폭풍] 협력업체 5,000곳 줄도산·근로자 12만명 실직 우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놓인 것은 입주기업만이 아니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124개 중 상당수는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신원, 인디에프, 좋은사람들 등 상장사 10여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입주기업의 협력업체는 5000곳에 달한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북한의 자산 동결 조치로 인한 피해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줄도산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과는 달리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구제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최대 70억원(손실액의 90%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5000곳은 당장 판로가 막히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협력업체 5000곳의 근로자 수는 12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입주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 상당수도 연쇄 도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도 정부도 보험가입 기업이 아니거나 회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업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통일부가 추산한 2013년 개성공단 한국기업들의 가동중단 피해 신고액 중 원청업체 납품채무는 2427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에도 몇몇 입주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미뤄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지만, 대다수의 협력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개성공단 조성에 산파 역할을 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을 닫으면서 1200개 기업이 도산했고, 8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며 “지난 10년 동안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전 재산을, 전 자산을 개성에 쏟아 부은 기업 대표의 심정에 박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서봤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0991958







중소기업들 줄도산

대책없는 정부

역대급 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