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에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결단 치장하기 바쁜 중앙일보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16

이제 개성공단은 사실상 없어졌다. 모든 것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비록 보수정부지만 이명박 정권의 과오를 넘어 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비판을 안 할 수 없다. 일부 보수세력은 쾌재를 부른다. 눈엣가시 같던 개성공단을 드디어 없애버렸다. 국제관계에서의 다양한 힘겨루기 양태를 고려해야겠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주체적인 선택이 불러온 상황이다. 거칠고 서툰 외교 솜씨를 보여준 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개성공단 폐쇄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한 역풍이 돌아올 수 있다. 재차 말하지만 이 사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이나 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자 중앙일보가 중요해 보이는 건 그래서다.

이날 중앙일보 1면에는 묘한 기사가 실렸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당국자와 ‘외교 소식통’들이 등장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개성공단 폐쇄를 요구하거나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용된 ‘외교 소식통’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주고받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모든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줄줄 늘어놓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미국의 압력을 포함한 상당한 국제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사에 등장한 이야기들을 잘 뜯어보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뻔한 이야기다. 그들은 대북제재를 통해 손해를 보는 입장이므로 일종의 핑계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자체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성공단 효과로 자신들의 자체 대북제재 효력이 감소할 가능성을 실제로 우려한 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인데, 이 기사만 보아서는 미국의 ‘개성공단 폐쇄 요구’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한지, 중국을 압박할 핑계를 달라는 맥락이었던 것인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정치적 부담을 떠맡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기사에는 미국 측이 “개성공단을 닫는 대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다는 대목도 나오는데, 이런 상식 없는 주장을 한 ‘미국 측’이 누구인지도 의문이다.

(생략)

----

전문 링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