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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에 유이와 타무라 유카리를 나이 사기로 고소가능한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 답변 "무리입니다"
약 20년간의 경력을 지니고 지금도 많은 팬을 지니고 있는 인기 베테랑 아이돌 성우
타무라 유카리 씨와 호리에 유이 씨.
그녀들의 열렬한 팬은 "17세교"로 불리는 신흥 종교 같은 것에 빠져있다는 듯,
타무라 유카리 씨와 호리에 유이 씨는 영원한 17세로 신격화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17세교에 입교한 남성이 얼마 전 타무라 유카리 씨가 스스로를 공식적으로
[40살]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격노하고 있다.
그런 이전 타무라 유카리 팬인 야마다 씨(가명)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유카링의 팬을 20년 동안 계속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나이를 먹지 않는 영원한 17살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유카링과 왕국민(타무라 유카리 씨의 열렬한 팬) 사이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팬으로 있었던 동안에는 소년 같은 마음으로 유카링을 따랐으나 40살이라고 말한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순간에 늙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유카링이 제대로 나이를 말해줬다면 여자친구도 생겼을지도 모르고,
50살을 눈앞에 둘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유카링과 호리에 유이 같은 영원한 17세를 계속해가는 성우에게 소송을 걸고, 제대로 된 나이를 밝혀주면 합니다.
유카링은 17세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DVD를 냈고, 호리에 유이는 라디오에서
종종 17세라고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 할 수 없겠습니까?"
과연 야마다 씨의 말대로 17세라고 하고 있는 타무라 유카리 씨와 호리에 유이 씨를 고소할 수 있을까?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레이 법률 사무소 소속 마츠다 유카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
■ 타무라 유카리(실제 나이 40살 전후)가 DVD [17살이라니까?! 유카리쨩 축제!!]를
발매한 것은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기로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DVD에는 [17살이라니까!?]라고 적혀 있고,
실제 타무라 유카리 씨의 나이와는 다른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타무라 씨의 팬은 정말 타무라 씨가 17살이라고 믿고 이 DVD를 산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시말해, 팬 여러분은 장난이라는 걸 알고 DVD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은 타무라 씨를 17세라고 오해를 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오해를 하는 것을 법률용어로는 [착오에 빠지다]라고 합니다.
DVD를 구입한 사람은 타무라 씨가 17살이라고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사기다!]라고 하며 구매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 타무라 씨가 정말로 17살이라고 믿고 DVD를 구입한 팬이 있다면 어찌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사기로 고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타무라 씨를 17살이라고 오해하게 할만한 언동을
타무라 씨 본인이나 제작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보통은 그런 제목을 붙이면 17살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라는 경우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나 타무라 씨가 정말로 17세가 아니라는 것은 약간만 알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살이라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도 일반인이 타무라 씨를 17살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17살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다' 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무라 씨를 17살이라고 믿고 DVD를 구입한 팬이 있더라도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야마다 씨에게 전하자…
"그럼 유카링은 봐주겠어요! 하지만 호리에 유이는 라디오에서 17살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고소할 수 있죠!? 완전히 유죄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문의를 해보기로 하였다.
■ 호리에 유이(실제 나이 40살 전후)가 종종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17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타무라 유카리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인데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아무리 17세라고 말해도
직접적으로 팬의 재산을 가로챌 수는 없죠.
금품을 가로채는 식의 행위가 아니면 법률상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아무리 17살이라고 말해도 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무라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리에 유이 씨가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17살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호리에 씨가 17세라고 팬이 믿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종종 [나이 사기]라고 하는데 법률상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7살이라는 나이가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17세가 아니면 금품을 넘기지 않았다와 같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사기가 법률상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성우가 17세라고 말하는 것 정도로는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장난이라는 걸 모르는 네가 잘못한 거니까 고소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다른 타무라 유카리 씨의 팬에게 말하자 "고소한다면 너를 유카리 공주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한다!"
라며 영문 모를 소리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기로 했다.
취재·글/ 시라베 편집부·아메마 유우스케
옮긴이/ 꿈을 찾는자
..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네요.
물론 정상적인 17세교 신자이신 분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유지하시리라 믿습니다.
17세교 신자 중 한 명으로써 앞으로도 즐겁게 17세교의 신자를 하려합니다. 어이어이~!
방송사 하차 통보 과정인데 읽어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