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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고 감소할 시점에
부동산이 대폭락 했음.
일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꺽이는 시점에
경제 성장율 대폭락
일본을 쌍둥이처럼 따라가는 한국
한국 생산가능인구 비중 2018년에 꺽임.
그러면 이때 한국도 부동산 폭락이 올것인가?
한때 전세계 경제,문화를 주름잡으며 승승장구하던 일본은
현재 20년동안 경제침체기로 나라 망해가는 분위기.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인구증가=>내수 감소=>경제침체=>젊은이들 취업이 안됨
=>결혼 안함=>저출산 가속화
=>노인인구 부양 부담 더욱 증가=>경기 더욱 침체=> 젊은이들 취업 안됨=> 결혼안함=>저출산 가속화........
망해가는 무한루프에 빠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3개의 국가:일본, 이탈리아, 독일
각기 다른 대응
이탈리아 역시 저출산, 초고령사회.
=>정부는 젊은층에 대한 복지 축소.
=>청년들 일자리 찾아 국외로 탈출
=>국내 내수 더욱 감소, 노인부양 재정 부담 더욱 증가
경기 더욱 침체 악순환.
일본의 대응
그다지 긴급하지도 않고, 이용률도 많지않은 비싼 다리 건설에 국가 재정 투자.
일본 경기부양 위해 건설, 토목에 투자
그 결과 망.
건전했던 정부부채비율 GDP 66% => 227%로 세계 최악이 됨.
뒤늦게 이 투자를 청년층을 길러내는데 했더라면 후회하고 있음.
초고령 사회 독일. 정부의 전혀 다른 대응 바로 '청년복지,교육에 투자'
1.실업급여
2.무상등록금
3.주거비 지원
4.생활자금 지원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 사기업의 정책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 이전하지 않고,
지역사회 청년을 고용하고, 일정 임금을 보장함.
=>청년층 소득증가로 구매력 증가 =>내수시장 활성=> 결혼 증가, 출산 증가로 이어짐
각종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꽤 효과적인 투자
'청년 복지, 교육'
=>비용이 아닌 투자.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한국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일정소득의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면 저절로 해결됨.
출산은 인간의 본능.
한국 2018년 생산인구 감소, 금리 인상 예상
부동산 대폭락?
과연 예언은 실현되고 헬게이트는 열릴것인가?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대기업 경영권을 쥔 재벌2,3세의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