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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http://www.prism.go.kr/homepage/lately/retrieveLatelyDetail.do?research_id=1270000-2015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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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서울·인천 전자발찌 부착자 200여명 전수조사 결과한국일보 | 조원일 | 입력 2016.02.05. 04:47 | 수정 2016.02.05. 08:54
법무부 의뢰로 형정원이 발간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5군데 보호관찰소 및 인천보호관찰소가 감독하고 있는 피보호 관찰자 235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피보호 관찰자는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남성들로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24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111건이다.
분석결과 성인 성범죄 피해는 20대(55명ㆍ44.4%)에 집중됐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20, 30대가 주로 피해를 당하는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20대 10대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가해자의 연령은 40대(55명)와 30대(45명)가 많았다.
연령 분석 결과는 쉽게 예상되는 내용이지만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 시간, 계획성 유무는 통상적인 인식을 크게 벗어난다. 우선 계획적 성범죄(84건ㆍ67.7%)가 우발적 범죄(40건ㆍ32.3%)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을 보고 성충동을 참지 못한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범행 장소가 피해자 주거지(45건ㆍ36.3%)인 경우가 공공장소(23건ㆍ18.6%)나 노상(10건ㆍ8.1%)인 경우보다 훨씬 많은데다가, 피해자 집에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대부분(41건)이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특히 성폭행인 경우 피해자 주거지 비율(41.8%)이 더 높았으며 공공장소에서는 성폭행(11.7%)보다 강제추행 범죄(52.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성폭행의 경우 범죄자가 사전에 피해자를 물색한 후 치밀한 계획을 짜고 범행에 옮긴다는 뜻이다.
범죄가 발생한 시간을 살펴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전 6시~낮 12시가 26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가 23건 순이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 모두 새벽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는 성폭행 범죄는 오전 6시~정오에 25건(24.27%), 강제추행 범죄는 오후 6시~자정에 6건(28.57%)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성범죄자가 이른 오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겨냥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숙 형정원 부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짧은 치마나 야한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연구 결과 이를 입증할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다”며 “피해 여성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통념이 틀렸다는 걸 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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