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청소년)피해자가 새벽에 화장하고 하이힐신고 돌아다녔으므로 감형

 

[졸려졸려나는매일졸려]

성인여성은 강간해도 되나..ㅋ

[빝투비]

22222

[폭풍귀싸대기챱챱챱!]

333

[샤이니의]

4444444

[D + 0]

5555

[TEENZ ON TOP]

666666

[빅스_이홍빈]

그래 이민을 가자

[닻]

오늘도 이렇게 이나라를 뜨고싶은 마음만 듭니다...

[탤찡찡]

너도 내가 한대 때려줄게
니가 주먹을 부르는 상이라 때린거고 나는 감형받을거다

[ㅂㅌㅂ]

??????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건가? 어떻게??? 진짜 후졌다.

[비]

세상에 진짜 너무 황당하다 진짜 현욕

[_변백현]

세계지도를 펴서 내가 떠날 나라를 찾아봐야갰어

[뀰곰]

참 답이 없네요..

[일요일의 노래]

자 이제 이민 갈 나라를 찾아봐야겠어

[SEVENTEㅌN CARAT]

청소년이 아니었다면 강간미수도 괜찮은 부분...?

[표찌훈]

허허허,,,

[@JUNGTW_ LEO]

와.........별로다.......

[BTOBTS]

헬조선 3ㄷ

[엘기'ㅅ']

머리라는게 있으면 저게 완전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는건가...

[후니후니]

오..빨리이민가야징!!

[전정국의 여자]

자 떠납시다 여러분

[상대방에기썬을제압해]

헐 말이 되는건가..강간은 어떤이유든 강간입니다

[`&`]

아 네...ㅎㅎㅎㅎㅎ 그렇구나 저런 사람은 강간시도해도 되는구나 ^ㅅ^ 우리나라 넘나 정의로운 나라~

[반음]

와....진짜말이안나온다

[도시]

이래서 헬조선 헬조선 하는거져

[D + 0]

할 말이 없다...

[1월 12일]

????????????????????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수없다..

[마마무화사]

그게 강간이랑 뭔상관이야

[TEENTOP NIEL]

화장하고 하이힐 신으면 강간해도된다는 건가? ㅋㅋㅋ 뭔논리야... 그게 왜정상참작되는거지? 그럼 여자가 남자처럼옷입고 꾸미지않아야 강간범만의 잘못이라는거임???? 진심 어이가없다

[벚꽃민석]

나라꼴 잘돌아가네^-^ 헬조선이 괜히나온건 아니지~

[今宵花與宿]

ㅋㅋㅋㅋㅋㅋㅋ?

[익숙해졌다는 표현은 싫어, 난 아직도 너를 보면 떨려]

그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나이가 뭐가중요하냐고요 진짜 하....

[내 통장은 전부 너야]

나니고레????!!!!!

[킴성규]

와...어휴...캐나다살아서 다행인 순간이다

[정국에서 뷔가 내림]

돈 많이 벌면 그냥 여기서 살고 돈 없으면 이민 가야겠다

[사도 제키앨]

화장하고 하이힐신고 새벽에 돌아 다니면 강간당해도 피해자 탓!

[전정국(田柾國)]

한국을 뜰 때가 온 거 같군요...

[swan]

(맷돌 손잡이를 부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와 ㄹㅇ 진짜 어}떻게 저럴수있음..헐

[엉아]

아니 먼 소리람,,,

[송경일']

머가리가 있는건지....절레절레

[유화이]

하하...

[DAEGU BOYS]

이젠 빠질 맷돌 손잡이도 없네~ 나라 참 잘 돌아간다 빙글빙글~

[Thomas Brodie-Sangster]

??????? 학교 졸업하면 이민부터 가야겠네요

[DUMB]

왜 저러지

[여보세요? 네 제가 여보긴한데 좀 옛날 여보예요]

헬조선이라는 말 별로 안좋아하는데 안쓸수가 없게 만드네 정말

[순응]

와

[민석이형좀]

설명이 이상하게 돼있는 것 같아 한마디 남깁니다. 형법상 청소년 대상 강간은 성인 대상 강간보다 형이 더 무겁습니다. 읽어보니 재판부 판단은, 피고(강간범)이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청소년 대상 강간에 대한 처벌보다 더 감형한 처벌을 내린 것 같네요. 단순 하이힐을 신고 화장을 하고 새벽에 돌아다녔다고 감형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임을 알고 강간을 했는가가 재판부의 판단 내용입니다.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 법학과로서 한마디 남깁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과제]

맞아요 사람들이 자세히 읽었으면 하네요

[비꾸비]

2222 제가하고싶은말이이요

[신 혜 성 (37)]

333열심히 쓰고 보니 요기 깔끔하게 정리해준 분이 계시네...

[완성]

무서워서 못살겠다

[신 혜 성 (37)]

성인은 강간당해도 된다던가
피해자의 잘못이라던가 그런게 아니라.
성인강간에 비해 청소년강간의 죄가 더 무겁고 형량도 높은데.
첨에 피해자가 청소년이니까 청소년강간미수로 형을 높게 때렸다가.
그 피해청소년이 화장을 하고 힐 신고 새벽에 술먹고 돌아다녀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해서
청소년강간미수에서 성인강간미수쯤으로 감형했다는 얘기인듯...

물론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강간하면 안되지!!!!하는 입장이지만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으니 그런거 아닐까요...

[여름엔열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김종대']

ㅋ..

[kit]

예???

[쿠로바스]

뒷골아

[너는아름답다]

진짜 어이가 없네 ㅋㅋㅋ 본인이 직접 당해보시길

[현생규민준]

황당하네 청소년인줄 몰라서 감형?그럼 성인여성이면 그래도 된다 건가 무슨 논리야 본인들 딸이 저런 일 당해도 똑같을건가 이런 일 당해도 범죄자는 처벌 질 받지도 않고 진짜 무서워서 길거리 돌아다니겠나

[민석이형좀]

말씀드렸듯이 ㅋㅋ 청소년 강간이 성인 여성 강간보다 형이 더 높아요. 피고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때문에 성인 강간에 해당하는 벌을 주는거에용.. 성인이면 강간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현생규민준]

이 댓글 쓰고 앞댓글 읽다가 이해했어요~그런거라면 차라리 다행이네요 우리나라법이 워낙 이상했던 적이 너무 많아서ㅠㅠ

[민석이형좀]

그쵸.. 이것 말고도 이상한게 많아요 ㅠㅜ

[可愛い]

미국 살아서 좋네여

[TAPE]

빨리 돈 벌어서 이 나라를 떠야겠어...!!!!!!

[세븐틴미인규]

세상이.......흉흉하네

[Kaya Rose Humphrey]

아니 성인으로 알았다 쳐도 성인 강간하는거는 합법입니까..? 어이무

[찰칵찰칵]

성인과 청소년의 형이 달라서 그래요.

[소녀그리고할머니]

헬조선

[권GD용]

......

[뭐 저 딴 게 다 있어]

요즘 국어를 다시 배워야하나... 이상한 글이 보이네

[세븐시즌스의 농노]

(이민서류를 작성한다)

[지애의하루]

참........... 참............

[에드워드 컬렌]

대단하다

[치타뒷다으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오늘도 헬조선은 뜨겁습니다^^^

[유소령]

진짜 말이 안나오네...

[다이아]

(비속어)

[랄랄라랄라]

대한민국에서 못살겠네...아기 안낳아야지 ㄷㄷㄷ

[백현이능방구냄새도귀여울거야]

대한민국이 점점 더 이상해진다

[밍9]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기다리느라힘들었지]

와 무슨 글자부터 댓글에 써야할 지 몰라서 이렇게 씁니다.........

[기승전정국]

와 ㅋㅋㅋㅋ 진심 ㅋㅋㅋㅋㅋㅋ 떠나는 게 답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방탄소년단에 인생배팅]

(욕)

[류아]

어이쿠 이민가야하나

[*도경수]

웃긴다진짜 미친

[히망이]

진짜 말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