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3당이 자리잡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선거제도와 정당 구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1.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낳는다

2.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다당제를 낳는다

(소선거구제 :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1명만 당선되는 제도.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이 당선되는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 후보가 3명 이상 나와서 표가 분산되어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도 1위 후보가 그대로 당선되는 제도. 당선되기 위해 무조건 과반득표를 얻어야 하는 제도는 절대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 : 위의 절대다수대표제와 연결되는 제도.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끼리 다시 결선투표를 시행)

다른 학자들에게 비판도 받고 수정도 이뤄지고,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국가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학에서 가장 유용하고 신뢰할만한 법칙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뒤베르제의 법칙' 이라고 부름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를 낳는 이유

 

1. 기계적 기능 : 소선거구제는 표의 불비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1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고, 제3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얻게 됨

2. 심리적 기능 : 유권자는 제3당이 당선될 확률이 낮다는걸 알기 때문에 제3당을 지지하면서도 일부러 1당이나 2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약 5:1이기 때문에 보완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새누리-더민주 양당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 때문임.

현 선거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제3당이 지지도를 많이 얻어도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기 힘듬.

진정으로 거대 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싶으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게 우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