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민간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용하는 ‘안보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둘째, 적정 군 병력을 2025년까지 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2025년까지 모병제를 주축으로 한 병역제도를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만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권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병영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여섯째, 헌신과 희생을 합당하게 보상하는 ‘전역디딤돌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http://www.justice21.org/62757
비례는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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