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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선거제도와 정당 구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1.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낳는다
2.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다당제를 낳는다
(소선거구제 :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1명만 당선되는 제도.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이 당선되는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 후보가 3명 이상 나와서 표가 분산되어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도 1위 후보가 그대로 당선되는 제도. 당선되기 위해 무조건 과반득표를 얻어야 하는 제도는 절대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 : 위의 절대다수대표제와 연결되는 제도.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끼리 다시 결선투표를 시행)
다른 학자들에게 비판도 받고 수정도 이뤄지고,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국가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학에서 가장 유용하고 신뢰할만한 법칙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뒤베르제의 법칙' 이라고 부름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를 낳는 이유
1. 기계적 기능 : 소선거구제는 표의 불비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1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고, 제3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얻게 됨
2. 심리적 기능 : 유권자는 제3당이 당선될 확률이 낮다는걸 알기 때문에 제3당을 지지하면서도 일부러 1당이나 2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약 5:1이기 때문에 보완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
(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민주 거대 양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고, 나머지 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얻음)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새누리-더민주 양당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 때문임.
현 선거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제3당이 지지도를 많이 얻어도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기 힘듬.
진정으로 거대 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싶으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게 우선임
정의당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도입된다면 세부 시행방식은 딱히 상관 없다는 입장.
더민주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 정치상황에 맞게 재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
국민의당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뚜렷한 당론이 없음.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결사 반대. 다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한 반응.
⚠️곽튜브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