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을 알아야 앞으로의 정치판이 보인다

1. 김종인을 알아야 앞으로의 정치판이 보인다

예전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1년전 안철수등의 분당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에 박지원, 김한길등의 동교동 세력도 합류하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대표의 적절한 한수로 제1야당이 완전히 분열되는것은 막았습니다. 그것은 김종인카드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합류하자 원래 국민의당으로 가려고 했던 이종걸, 박영선등 후발대들은 형세의 불리함을 느끼고 주저앉았습니다. 박지원만 본인이 탈당하지 않으면 먼저 나간 사람들이 안믿어준다면서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합류하려던 50~60명의 세력중 상당수가 눈치를 보며 더민주에 눌러앉아있는 형국입니다.

2007년 열린우리당의 파괴공작때에는 이들이 야금 야금 탈당하면서 당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선에서도 참패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탈당파들의 목표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지, 총선에서 이기거나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들의 목표는 공천권을 쥐고 공천장사를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국회의원직만 유지할 수 있다면 총선,대선의 승리는 별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 공천권을 나눠주지 않는 문재인대표를 비토하면서 이들이 탈당한것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단,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김종인 대표가 어떤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정청래의원의 컷오프문제로 김종인대표를 무슨 청산해야될 구시대의 인물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인대표가 주장했던 경제적 이슈중에는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을 도입한것도 김종인의 공입니다. 즉 이양반이 이 사회 기득권의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회찬의원도 대한민국의 주류가 다 김종인같다면 이 나라는 훨씬 발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경제정책들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다분한, 오히려 진보학자들이 주장했어야할 수준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정치인, 관료로서 실행에 옮겨서 오늘날 헌법에 넣고, 현실화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그는 그의 학문적 신념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않고 투신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국보위 참여전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당시 국보위가 김종인을 불렀던건 김종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종인은 이미 도입한 제도를 갑자기 폐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부가가치세 폐지를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의 큰 그림을 보고 자신의 주장조차도 거기 맞춰서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부가세폐지를 막기위해서 국보위에 참여했다고 본인도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진보나 먹물들따위에 비할바가 아닌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도 정권을 잡고 첫번째 경제부총리로 김종인을 선택합니다. 발표 하루를 앞두고 그것이 뒤집혀 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노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욕하는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노대통령 임기중에 하신 거의 모든일을 찬성했지만 딱 두가지만 잘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첫째는 행정수도이전입니다.

이건 애시당초 노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충청도에서 표를 모으려면 이 공약을 내세워야한다고 주장했던 친노들 (이해찬, 이광재, 안희정등)의 주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대통령이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했습니다.

이건 정말 몇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되면 수도는 당연히 서울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대전께로 내려보낸다는건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도 저는 이 새로운 행정수도가 실패할것이라고 봤습니다.

둘째는, 김종인대신에 김진표를 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에 대해서 잘 아실것입니다. 김진표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능한 인물인지 말입니다. 김종인대신에 김진표를 쓰도록 압력을 넣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해찬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대통령께서 잘못하신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잊지말아야할 점은 김종인대표가 박근혜 정권에 협력하기 이전에 오히려 노무현 정부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었다는 점입니다. 그걸 배신한것은 김종인이 아니고 이해찬과 명품친노들입니다.

김종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꿀수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이해찬문제 때문에 그가 다시한번 다음 정권에서 팽된다면 그때는 경공모라도 모셔올것입니다.

재벌의 힘을 견제하고, 제대로된 경제시스템을 만드는것, 그것이 이 나라를 바로잡는 근간이라는 인식에서 그와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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